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위험 신호···추가 대책 강구할 수도”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실수요자 보호下 부채위험 관리·분할상환 확대”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6년 87.3%에서 2021년 2분기 104.2%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기간 77.5%에서 79.2%, 영국은 85.3%에서 89.4%로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 회의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내외 공통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 즉 금융 불균형이 확대 및 누적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 확장 국면이 상당 기간 전개돼 가계 부채의 잠재 위험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 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3대 기조로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과 분할상환 확대 ▲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꼽았다.

그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수립할 때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출 공급계획을 분기 단위로 마련해 대출 중단이 없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이달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12억원을 넘어섰다. 수도권에서는 고가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중저가 아파트값도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말했지만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과 함께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언급을 삼간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 해결의 목표와 방향이 제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가격 ‘고점’을 경고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집값 안정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특히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각별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올해 중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을 펴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대출 취급 등의 규제 회피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4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의 내년 목표 ‘4%’보다 1%포인

출처 : 투데이 T(http://www.toda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