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8000억원 더 걷힌 세금…뒤늦게 인정한 초과 세수 19조원

1∼9월까지 국세 수입, 59조 8000억 더 걷혀
초과 세수 사용처를 두고 정치권 격돌

[투데이T] 정부가 60조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인데, 정부는 이를 두고 뒤늦게 인정하는 등 입장을 번복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이전 연도 대비 59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15조원, 부가가치세는 9조원 가까이 늘었다.

두각을 보인 항목은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인데, 여기서 22조원 규모의 세금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장 번복과 함께 행정오류를 인정했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데 대해 “세수 오차가 발생한 점은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과 세수는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 같은 내용을 지난주 대통령에 보고했음을 시인했다.

행정 오류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와 자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세금 수입 개선세가 둔화할 것이란 계산이 셈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초과 세수 사용처를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추경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19조원의 추가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50조원 넘는 추가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 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대 진영인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의 사용처를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 김기현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의 30%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하며, 40%는 지방교부금 등으로 내려 보내야 하는 돈”이라며 “초과세수 전체가 마치 눈먼 돈인 양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기재부를 향해서도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 행위에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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