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반포 현대’ 재초환 부담금 2배 가까이 오를 듯…재건축 시장 ‘술렁’

63개 단지, 3만3천여가구 예정액 통보…수도권·지방도 수억원대 예고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재건축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반포 현대 재건축사업 추진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부담금 상승으로 재초환 부담금 폭탄이 예고되고 예정액을 크게 웃도는 부담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이르면 다음 달 통보될 예정인 가운데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포 현대는 앞서 2018년(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으로 1억3569만원을 통보받았다.

당시 서초구와 국토부가 향후 준공시점의 공시가격을 '14억2000만원'으로 추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반포 현대 재건축 이순복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재건축 후 평수가 되레 줄었고(전용 84→82㎡), 분담금도 높은데 거액의 재초환 부담금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그 사이 집값이 오른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인데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담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당시 예상보다 조합의 초과이익이 커졌고, 이로 인해 실제 부담금도 예정액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정비업계의 관측이다.

재건축 조합들은 이 때문에 재초환 부담금을 없애거나 시행 시기를 최소 5∼10년 이상 유예해줄 것을 요구하며 국회앞 시위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단지 규모가 다르지만 반포 현대 바로 옆에 위치한 반포 리체(1119가구)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2015년 8억5600만원에서 2021년 1월 기준 20억4000만원으로 무려 138% 상승했다.

국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3800가구에 이른다.

전국 재건축단지 72개 조합이 뭉친 '전국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연대'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는 비강남권의 소규모 단지인데도 앞서 통보된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이 무려 5억원에 달한다.

집값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들 단지의 실제 부과액이 가구당 5억∼1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난해 8월 개정된 법안은 초과이익 관련 부분 가운데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내용을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집값 급등으로 초과이익에서 공사비 등 개발비용과 정상 집값 상승률 등을 제외한 가구당 부과액이 적게는 2억원선, 많게는 예정가액의 2배가 넘는 3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담금 산정 방식 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용적률 특혜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해가겠다는 것인데 단지별로 다른 입주시점의 시세를 개발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차라리 사업 초기에 임대주택 건설이나 현금 또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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