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17일’ 중고차 시장 개방 운명의 날…‘단계적 개방’ 가능성 높다

중기부 민간심의위 개최…오랜 논란 최종 결론 날 듯
전면 개방보다는 ‘단서 조항’ 통해 협의 도출 유력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온 중고차 시장 개방 논란이 이번 주 판가름 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회의는 1월 심의위가 시장 환경 변화를 이유로 추가·보완 신청한 자료를 보고받고 생계형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의견과 중기부의 상생협약 추진 경과, 주요쟁점 등을 검토한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 회의 이후 소비자 후생 분석과 중고차 시장 관련 데이터의 최신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같은 해 11월 중고차 업계가 다시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고, 2020년 5월까지 결정해야 했지만 기존 매매업계와 완성차 업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정이 지금까지 미뤄졌다.

업계에선 2년여 끌어온 논란이 시장 개방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매매업계 내에서 그런 기류가 짙게 감지된다. 다만 심의위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에 시장을 한 번에 전면 개방하기 보다는 독과점을 우려한 점유율을 고려해 단서 조항 등을 통한 ‘단계적 진출’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 유력해 보인다.

심의위의 결정이 나기고 전에 완성차의 시장 진출은 이미 시작됐다. 현대차는 중고차 진출을 공식화하고, 사업 비전과 방향도 공개했다. 기아차는 전북 정읍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나머지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쌍용차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회의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이 나면 6개월 이내에 사업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제까지 사활이 걸렸던 사안인 만큼 내부 조율 과정에서 일정 지분을 챙기거나 시기 유예 등에서 합의점을 찾는 길과 다시 총력전에 나설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는 상태다.

중기부 관계자는 “첨예한 사안이어서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오랜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 심의위에서 위원들이 어떤 쪽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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