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독점적 지배력-소비자 후생저하’ 변곡점에서 논의해야

2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 발표
"보여주기식 국정감사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저해"

이른바 ‘플랫폼 국감’이라 불릴 정도로 플랫폼 사업체를 겨냥한 대정부 질의가 예고된 가운데, 플랫폼 규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당‧정이 구상 중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플랫폼 개발‧운영사들의 대정부 소통창구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플랫폼 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하며 제한적인 규제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 경영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거 증인으로 신청되면서 시장 독과점과 수수료 부분에서의 강도 높은 정부의 규제가 검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일단, 다음달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망 무임승차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오른다.

이렇듯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플랫폼에 대한 압박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코스포는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 방안은,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켜 자칫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고사될 위기”라면서 “플랫폼은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소비자와 공급자의 연결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거래 활성화는 물론 시장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기에 플랫폼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손질도 제안됐다.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국내 법‧제도 부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코스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지적, OECD 37개국 중 25위를 나타내는 등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규제의 벽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을 들어 제도적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의 긍정적 역할을 촉진하되 형성된 독점적 지배력으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 저하로 이어지는 변곡점에서 규제를 검토‧논의해야 한다는 것.

코스포는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지만, 정부 부처별 무분별한 규제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은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우리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무분별한 규제와 정치적 보여주기식·이벤트성 국정감사를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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