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새정부 주택공급계획] 첫 국토장관에 원희룡…‘집값 안정’ 최우선 과제

전국 250만호 공급 로드맵·재건축 규제완화부터 속도 내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 규제·임대차3법 등 개정 추진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정되면서 부동산 정책 대전환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장관 내정 직후 자신이 국토·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이 없는데 '깜짝 지명'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무엇보다 먼저 '집값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떠안게 된다.

인수위는 이미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먼저 집값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과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가 구체화해야 할 공급 대책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천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천호),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이다.

또 원 후보자는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위협받는 청년층을 위해 약속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을 다듬는 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매각하면 국가가 이를 사주면서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계획도 중점 추진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역세권 첫 집 20만호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해 준 뒤 늘어난 용적률(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역세권에 있는 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전면 검토 예고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 역시 이미 인수위 부동산 TF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안전진단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새 정부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에서 출범하는 만큼 법 개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만 손보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인수위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을 비롯해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 관련 규제 완화와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만 양질의 주택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과제다.

원 후보자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상임위를 설득해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 밖에 청약제도 개편,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재정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등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굵직한 부동산 제도의 상당수가 원 후보자의 손에서 다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임대차 3법, 시장 부작용 초래해 축소 또는 폐지

원 후보자는 또 새 정부가 폐지 내지 축소 방침을 내세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아울러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공약으로 인해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재건축을 비롯한 규제 완화 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실질적인 수요에 걸맞게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라며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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