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文대통령, 부동산 정책대전환 기조에 작심발언···"부동산 규제완화 신중해야"

전반적 규제 완화에 우려 표해···“부동산 시장 어렵게 안정화 단계”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임기 종료를 한달 가량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전환 기조에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배제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1일 거부했다.

인수위는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고 제안했지만 현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에 대한 '쓴소리'를 한 데 이어, 여야 정치권을 향해 자성을 촉구하면서 지난 대선의 극심한 진영 갈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언급은 윤 당선인 측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참모들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개별적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만큼 원활한 정권 이양을 위해 차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조심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정책 비판'에 나선 셈이다.

다음 정부 초기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한다면 그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대전환 기조에 있어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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