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지역·중소건설산업, 정부 지원·성장 사다리 절실”…타 산업 비해 ‘역차별’ 여전

건단연·건산연,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세미나 김상수 건단연 회장 “적정공사비·공기 확보 가장 중요” 건산연 “정부-지자체 상호 협력 기반 법안 개정 필요” 105개 정책 과제 제시, 공사비·공기확보 8대 정책 제안

19일 ‘지역 중소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에 참여한 장범식 하송종합건설대표,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나기선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조오섭 국회의원,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송석준 국회의원,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김재식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장,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역·중소건설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최근 산업 내 건설공사 품질 안전 강화, 적정공사비 공기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중소건설기업 보호육성 정책 추진이 매우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지역 중소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지역 건설산업이 견실하게 성장해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에 지방 SOC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확보와 더불어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건단연과 건산연은 이번 세미나에서 건설산업은 98%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가 지역 연고지를 갖춘 지역건설기업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각 지역별 지역건설산업이 처한 특성 분석을 통해 개별 지자체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간 정부의 중소규모 공공조달 시 일정 비율 지역건설기업 우선 배분과 일부 해외건설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외 중소건설기업과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보호·육성 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의 정책 개발도 다양한 정책이 입안 추진 중이나 대부분 상호 대동소이하거나 지역별 정책의 차등으로 역차별이 발생해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년)간 관내 발주공사의 지역 업체 수주 비중은 평균 40.3%로, 평균 수주율을 크게 밑돌았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24.7%), 인천(24.6%), 세종(10.7%) 등은 사업 물량을 수도권 소재 기업에 뺏기는 역외 유출 현상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건설업 물량 뺏김은 공공 공사보다 민간 공사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의 경우 최근 2년(2020~2021년) 내 준공된 관내 공동주택 공사의 지역건설업 참여 현황을 보면 지역건설사는 전체 22개 원도급 공사 중 단 1곳도 수주하지 못했다. 하도급 공사에서는 전체 653개 공사 중 지역건설사가 참여한 곳은 25개로, 전체의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주제로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에 대해 발표한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산업으로 활성화 정책이 시급함에도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며 중앙정부의 경우 보호 정책 외 다양한 정책 마련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합리적 정책을 4개 분야로 구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물량(일감) 확보·창출, △지역건설산업 보호 강화를 통한 산업 육성 유도, △지역건설산업 역량 강화 유도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관련 거버넌스 고도화해야 한다며 105개의 정책과제 Pool을 제안했다.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Pool

2주제로 ‘지자체 발주공사 적정공사비·공기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발전 및 성공적 사업 수행의 근간이 되는 적정공사비·공기 이슈는 그간의 다양한 논의에도 이를 바라보는 정부와 산업계의 계속된 입장 차를 보여왔다. 그동안 ‘국가계약법’ 개정 등 중앙정부 발주공사를 위주로 이루어져 지자체 발주공사는 해당 논의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실제로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현행 제도와 규정상 한계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 및 체계의 불합리성, 발주자 불공정 관행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추진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과학적 예산 추정에 따른 예산 부족에 적정공사비 산정·지급을 저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8대 주요 개선방안으로 △계약법 간 일관성 확보 및 현행 규정의 편법적 활용 방지, △과학적 예산 편성, 자체 공사비 산정기준 고도화 및 부당 감액 방지,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공사원가 검토제도의 합리적 운용 △공기연장 비용 지급 활성화, △발주자 불공정 근절 및 계약상대자 보호, △공사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기 확보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또 이 부연구위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 정책을 추진했으나 관계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어서 근원적인 문제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방계약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노력과 우수 정책 추진 사례 벤치마킹 등 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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