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장의차업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특별지원금 배제 좌시 않겠다”···형평성 논란 점화
특수여객연합회 2년째 ‘패싱’에 “집단행동 불사” 예고
실태조사조차 없었던 국토부 태도에 쌓였던 울분 터져
새 정부 ‘공정 가치 훼손’ 지적도…유사업계도 “이해 불가”
[투데이T 이형구 기자] 코로나 이후 여객운수업계에도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장의차를 책임지고 있는 특수여객 업계만 2년째 지급 대상에서 빠져 업계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업계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행정과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태도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줄곧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소외됐던 업계 내 울분이 터지면서 별도의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특수여객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특수여객사업자만 제외됐다. 1회 추경에 이어 두 번째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특수여객 업계를 제외하고는 여객운수사업자 모두 지원금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전세버스 기사(3.5만명), 민영 노선버스기사(5.13만명) 총 8만63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
여객운수사업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인 고속‧시외‧시내‧마을‧전세‧특수버스로 나누고 있지만 특수여객을 제외한 다른 업계는 코로나 이후 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여객 업계는 이 같은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업계가 배제된 데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추경에 특수여객 지원책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패싱 당한 것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업계의 원성은 커져가는 양상이다.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도 업계의 울분을 키우고 있다. 국토부가 코로나 이후 특수여객 업계의 손실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원을 요청한 상태에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게 이상할 것도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애석하지만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특수여객만이 빠진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릴 부분은 없다”면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국토부가 이렇다 할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부분이 아니어서 현재로선 별다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자 특수여객 업계는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행동 방식에 대해선 내부 논의 중이지만 그 수위는 이제까지 소리 죽이고 있었던 업계의 내부 감정이 표출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집단 차량 시위, 여객법 불복종 내지 보이콧, 탈퇴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특수여객 업계는 업계의 권익과 현안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해 왔지만 규모가 영세하다는 판단에서인지 소관부처의 행정처리 순서에서 번번이 밀려왔다. 이 같은 설움이 이번에 단번에 밖으로 터져 나온다면 국토부도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랜 시간 여객운수업계에 종사한 한 관계자는 “특수여객 업계는 그동안 궂은일을 도맡아 왔다는 자체 내 정서가 깔려 있지만 그만한 대우는 받은 적이 없거나 업계 우선 순위에서 매번 밀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지원금 배제는 국토부도 신경 써 챙겨야 할 부분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관욱 전국특수여객연합회장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번 특별지원금 배제는 우리 업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처사이자 공정을 외치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행태”라면서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업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만을 배제한다면 우리는 작지만 강력한 행동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 향후 국토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