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건설경기 현장 적자 경고 ···“정부, 한시적으로 세액감면 폭 상향해야”

건설업계 ‘수주’만 늘었다···자재값 상승으로 착공 미뤄져 실제론 '토목·주거용 건축 정체’
전방위적 대응 강화해야···건설 물가 10% 이상 상승 “명목가격 10% 이상 상승해야 플러스”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해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자재 가격의 원가 상승으로 올해 적자 현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한시적으로 대상 매출액 규모를 늘리고, 중소건설업체 세액 감면 폭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철한 연구위원은 27일 열린 ‘202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2022년 국내 건설수주가 하반기에 3.7% 줄어 전년 대비 0.5% 감소한 210.9조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도 1.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건설자재 국외 요인에 대응해 급등한 가격을 빠르게 적용할 방안이 필요하며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고(高)물가로 인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부채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 경기 전망을 발표한 박 연구위원은 “상반기에는 정권교체로 인한 규제 완화 등의 기대심리, 대형 토목공사 발주 등의 영향으로 수주가 양호했지만, 하반기에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수주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높아진 자재가격과 금융비용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재가 급등에 전방위적인 대응을 해야 하며 에너지 안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인프라 투자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주택 공급과 에너지 투자가 멈추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중소건설사에 대한 세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주택 공급에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가 필요한데 5년간 250만호 공급 계획 성공을 위해서는 도심 민간 주택 사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투자의 경우 급등한 자재가격 및 공사비용으로 분쟁과 파업이 증가한 영향으로 상반기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에 소폭 회복하지만, 연간 건설투자를 플러스(+)로 돌리기는 어려워 올해 건설투자는 1.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국내 건설수주에서 올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지만 하반기는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정부 공사 발주가 증가하고 민간 부분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에 정부의 지출 조정으로 공공수주가 소폭 감소하고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민간 수주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 부문별로 보면 공공 수주가 0.4% 증가하지만, 민간 수주가 0.9% 감소할 전망, 공종별로는 토목과 주택 수주는 각각 4.3%, 1.7% 증가, 비주택건축 수주는 6.4%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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