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기자수첩] 디지털 대전환 시대, 롱테일한 공정경제 필요하다

[투데이T] 지금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기술 혁신과 이에 수반한 사회·경제 구조의 네 번째 대변혁이 예고돼 있다.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은 이미 바뀌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뼈를 깎는 혁신에 나서고 있다.
 
산업계 곳곳에 포진해 있는 다양한 플랫폼의 모습을 보면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미래사회를 그려감에 있어서 가져가야 할 핵심 개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시대가 원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참여자, 이해관계자의 역량도 갖춰지고 있을까.

새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도약을 위한 규제방식의 혁신적 전환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 경제정책에 화답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기에 선제 투자로 미래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며 비장한 의지를 발표했는데,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필요한 것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플랫폼 운영은 정부 뿐 아니라 국민과 기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야 하고 이 참여자들이 늘어날 때 가치가 더 커진다. 그래서 전문가와 기업, 국민을 플랫폼에 어떻게 참여하게 할지가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그만큼 정부 운영도 플랫폼 특성을 잘 살려 적용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에 협업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 시민경험(citizen experience)을 높일 수 있어야 의식의 대전환도 일어날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플랫폼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업계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을 여전히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플랫폼업체의 독점 폐해가 커지자 업계는 자율 규제를 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스스로도 그 폐해와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방법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에 과기부, 업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협의를 통해 플랫폼 업계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한 목소리로 공감한다.

따라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인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성 있는 구체적인 제도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 및 공유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과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피한 갈등을 수반하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선진사회의 제도 구축을 기반으로 기업이 주축이 돼 새로운 선진경제를 건설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만드는 주요 제도들이 시대적으로 뒤처진다면 경제 발전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기존의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규제는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다. 

규제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규제 혁신은 과거와 현재의 것을 바꿔야 하는데 기득권의 저항이 커지고 규제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은 단시간에 가시적으로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혁신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복을 늘리는 데 기여해야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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