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서평] 분쟁사례로 이해하는 가맹사업의 모든 것···“같이살자 가맹사업”

“당신은 어떤 변호사입니까?” 단 한명의 누군가에게 ‘필요한’ 편호사입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가맹사업 분쟁의 모든 것 같이살자 가맹사업_백광현 지음

[투데이T 천수진 기자]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팀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백광현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관행과 이에 대한 가맹점주의 정보불균형 해소, 협상력 제고, 실제 사례를 통한 피해 예방을 위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 알기 쉽게 풀어낸다. 

저자는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 내용을 설명하고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분쟁요소와 해결방안에 대해 법률이론에 치우치기보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가맹계약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가맹사업분야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의 실무자나 가맹점주,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필수 확인사항, 가맹사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절차와 분쟁해결, 불공정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공정위와 법원의 해설을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의 주 내용으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가맹계약에 관한 내용,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이에 따른 행정적 제재 및 벌칙에 관한 내용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쟁조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맹사업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맹 계약 체결에서 가맹계약 종료까지 분쟁의 사안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자각하고 거래질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 

◇ 같이살자 가맹사업/백광현 지음/삼일인포마인/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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