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尹정부 주택공급대책] 주거안정, ‘수요자 중심·규제완화’ 출발…5대원칙 강조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통합…시세의 70%로 50만호 공급
선호도 높은 곳 공급·교통기반·시간단축·주거사다리·주거품질 회복
안전진단·재초환 개선안 등은 유예…내달 개선안 발표·법 개정 착수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공급대책으로 향후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에서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며 “그중에는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다며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선호도 높은 곳에 공급 ▲ 교통이 함께 가는 주택 ▲ 공급 시간 단축 ▲ 주거 사다리 회복 ▲ 주거 품질 확보 등 다섯 가지 공급 원칙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준비 단계부터 지원하는 동시에 도심에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50만호 공급된다.

또 임대·분양을 혼합한 형태의 민간분양 주택인 ‘내 집 마련 리츠주택’(가칭)이 도입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원가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 일정과 청약제도 개편 방안,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을 함께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역세권에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40년 장기대출’ 저리 지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하고 공급 물량을 5년간 50만호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정책의 대상이 청년·신혼부부이고, 역세권 첫 집은 공급 대상지가 역세권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 결국 청년층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같아 두 유형을 통합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으로 설정됐다.

소득요건은 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평균 근로자소득의 140∼160% 이내로 검토된다. 자산요건도 추후 구체적으로 확정될 계획이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함께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입지는 청년층의 수요가 많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과 역세권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물량 등은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 ‘내집마련 리츠’ 도입·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지원

국토부는 내 집 마련 리츠주택 역시 무주택 서민 대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물량과 입지는 시범사업 추진 후 시장 반응 등을 보면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뉴스테이’처럼 임대·분양을 혼합한 형태의 민간분양 주택으로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이다. 조기 분양을 허용해 분양 전환 기회도 확대한다. 

입주 시에는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식인데 분양을 원치 않는 경우 임대 거주 기간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될 예정인 택지 6만호 가운데 우수입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리츠가 매입해 이 유형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 재건축 부담금 낮춘다…9월 세부안 확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개편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은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업계와 시장의 최대 관심 사항은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으로 꼽혔는데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유예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노후 주택들마다 사정이 달라 정밀한 접근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재초환 개선안은 국회에 입법 과제로 제출하면서 9월 중에 국토부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마련

준공 후 약 30년이 지나거나 도래한 주택이 많은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은 오는 2024년 마련될 예정이다.

1기신도시는 용적률이 169~226%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 과거 재건축 외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논의되기도 했으나 내력벽 철거 이슈 및 사업성 개선 요구 등으로 정비사업 진척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는 1기 신도시 사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진 않았다.

정부는 2기신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3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오는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할 계획이다. B노선은 2024년에 착공해 2030년 개통하고, C노선은 2023년에 착공해 2028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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