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때리기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를 것인가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대형 플랫폼 때리기가 한창이다.

정부의 4차 산업기술 융복합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개발‧상용화돼 온 그간의 성과물에 대해 규모의 경쟁에 의한 시장 독과점이라는 이유에서다.

그간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 시‧도 지자체까지 나서 ‘일자리 창출’, ‘신사업 혁신 모델 발굴’, ‘규제개혁’을 앞세워 플랫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쏟아 붓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랬던 관리주체들이 몇몇 플랫폼이 조직화되고, 시장 지배력이 커졌다는 점을 들어 훈수두기에 들어간 것이다.

5일 국정감사에서는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헤어샵, 네일샵, 대리운전 등 소상공인 침해소지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매칭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8월 인수하기로 한 전화대리운전업체 두 곳의 인수를 포기함은 물론, 향후 추가적인 대리운전 업체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플랫폼의 규모와 매출, 시장 지배력이 대기업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에 확장하면 아니 된다는 국회의 단순 논리에 의해 내려진 조치다.

플랫폼의 개발 취지대로, 정보 비대칭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잠재적 수요를 실거래로 연결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순기능이 묵인된 셈이다.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 소비주체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됐다.

상품을 택하고 값을 지불하는 결정권이 소비자에게 있음에도 말이다.

국회의 뜻대로 플랫폼 서비스가 축소‧철회되면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의 수입원이 늘게 되는지 의문이다.

플랫폼이 아니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상품 판매와 서비스 공급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뾰족한 묘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플랫폼 입점사들이 매출 증대를 위한 전략수립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면 합리적 조치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현 시장 상황을 보면, 골목상권이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은 만무하고 당사자들의 정서적 호소와 지속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플랫폼 논쟁에 앞서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 ‘대형마트 격주 일요일 휴무제’와 택시업계가 반대한 ‘플랫폼택시’ 사례만 봐도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당정이 공정경쟁, 독과점, 문어발식 확장 등의 프레임을 씌워 플랫폼 억제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늘 그래 왔듯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시장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진화된 형태로 출시될 것이다.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종전의 후진적 서비스는 퇴출‧소멸되는 시장의 생리를 존중해야 한다.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비롯해 성형 정보 플랫폼, 부동산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시된 서비스 채널은 정부의 플랫폼 활성화 정책에 의해 개발됐고 시장에 등판했다.

그저 물리적 매질만으로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음을 지양해야 하는 때이다.

혁신과 상생이 충돌할 때 최종 판단기준은 소비자 후생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http://www.toda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