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뿔난 1기 신도시 주민들 “재건축 관련 대책 더 못 기다려”

재건축 공약 이행 주민 의견서 제출 이어 8일 여의도 집회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보면 사실상 1기 신도시 관련 대책이 지연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완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국토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먼저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개편안에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종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초환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종전 전용 85㎡ 규모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이를 재건축해서 다시 전용 85㎡ 규모 아파트를 갖게 될 때 통상 건축비 등으로 최소 2억~3억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재건축 조합 임원들에 따르면 재건축을 하면 개발이익환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최대 얼마까지인지 예측가능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 금액 수준이 최소한 건축비를 넘는 수준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또 재건축 추진 단지 관계자는 “정부의 마스터플랜만을 기다리기에는 변수가 많다”며 “특히 과거 서울시에서의 사례를 볼 때 플랜이 나오고 나서도 사업이 늘어진 경우가 있었다”며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건축 추진 단지가 정부와 지자체에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안전진단처럼 쉽지 않은 인허가를 신청·준비하면서 빠르면 5년 후 착공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 연합회(범재연)는 오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입구 앞 보도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범재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30년차 안전진단 면제’,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행사는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가두행진) 등으로 약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범재연은 5개 1기 신도시 △분당재건축연합회 △일산재건축연합회 △산본재건축연합회 △평촌재건축연합회 △중동재건축연합회가 연대해 결성한 단체다. 지난 9월 1일 ‘1기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 및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8400여명의 주민서명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1기 신도시 약 30만호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입주를 한 만큼 노후화도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1기 신도시 전체가 동시에 슬럼화된다. 대통령의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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