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車 정비수가 인상률 합의 ‘결렬’…정비 ‘9.9%’ vs 손보 ‘동결’

제9차 보험정비협의회 결과
오는 28일 추가 재협상 예정

[투데이T 장영균 기자]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인상률을 두고 열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8일 추가 논의에 들어간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9차 보험정비협의회에서 “어떤 결과물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비업계는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정비수가를 전년대비 9.9%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5% 인상이 이뤄졌으므로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만성적자와 새해 손해율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인상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검토 작업에 자동차 공임비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10%가까운 인상 요구는 너무 큰 변수로 무리”라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흐르자 국토교통부는 2.5%, 공익위원들은 1.9%를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회의 내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정비업계는 ‘인상률 합의가 안되니 2023년 2월 양 업계가 합의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이를 내년 2월 결과가 나오는 즉시 적용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보업계는 “갑자기 나온 제안이므로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전해졌다. 회의는 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이 양 업계가 시간을 가지고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오는 28일 추가 재협상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며 마무리됐다.

한편 작년에도 양측은 정비수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으나 연말 극적으로 타결됐다. 작년 정비업계는 3년 간 동결한 점을 들어 9.9% 인상률을 주장한 반면,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자 심화를 이유로 들어 2.4% 수준을 제시했었다. 양측의 양보로 4.5% 수준으로 정비수가 인상률에 합의하고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인상률을 결정키로 했다. 또한 올해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인상률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국토부 연구용역 방안을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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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투데이 T(http://www.toda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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