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해 넘긴 보험정비요금 인상안…정비측 돌발 행동에 협의회 ‘급냉각’

지난달 28일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회의가 진행됐다. 

10차 보험정비협의회 안건 표결 중 정비위원 3명 퇴장
보험 ‘1.9%’ 정비 ‘용역 결과물 활용 조정안 마련’ 무산
“법적 운영규정은 약속”…태도·파행 책임 논란까지 파장

[투데이T 장영균 기자]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보험정비요금 인상 재협상안이 결국 지난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지난달 마지막 회의에서 정비업계 위원 일부가 안건 표결 도중 갑작스레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협의회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는 양상이다. 예정에 없던 폐회로 새해 일정까지 논의하지 못하고 끝나 향후 파행 책임을 두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로써 업계 가장 핵심 사안인 보험정비요금 인상안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손해보험협회 15층 회의실에서 제1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9차 협의회 결렬 이후 양 업계의 의견 차이가 지속돼 업계에서 나온 2개의 대안에 대한 업계별 검토 후 추가 협의를 하는 자리였다.

국토교통부가 양 업계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결과 자료를 보면, 보험업계는 지난해 중 1.9% 인상안을 확정하고 정비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물을 활용해 올해 중에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 보험업계는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인 1.9% 인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정비업계는 새해 2월 18일 용역이 끝나니 3월에 용역 결과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양쪽 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보험업계에 양보를 하라는 취지로 2%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정회가 됐다.

회의가 재개된 후 공익위원 측이 안건의 순차적 투표를 제안했고 양 업계는 동의했다. 1차 투표는 정비업계가 제시한 용역 결과 후 내년 3월부터 적용하는 안, 2차 투표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2.5% 인상 안, 3차 투표는 공익위원이 제시하고 보험업계가 받아드린 2.0%에 대한 3가지 안을 순차적으로 투표하기로 합의해 투표에 돌입했다.

투표에는 공익위원(국토부·금융위원회·소비자단체·교수2명) 5명, 정비업계(전국연합회 2명·한국연합회2명·카포스1명) 5명, 보험업계(삼성·현대·DB·KB·손보협회) 5명 등 총 15명이 참여 예정이었다.

문제는 1차 투표 부결 이후 2차 투표 진행 중 정비업계 위원 5명 중 전국연합회 소속 위원 2명이 사전에 의사 표현 없이 돌연 퇴장하면서 벌어졌다. 이후 한국연합회 소속 위원 1명마저 퇴장하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어수선해졌다. 공익위원장은 재차 입장할 것을 독촉했으나 정비 측 위원들은 끝내 자리를 떠났다.

이날 자리에 있었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1차 표결 부결 후 2차 안건을 상정해 표결 실시 후 개표 직전 전국연합회 위원 2명이 ‘2.5%는 절대 불가한 조건이라 투표를 참여할 수 없다’며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식적으로는 2차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잠시 후 한국연합회 측 위원 1명 퇴장으로 정비측 위원 2명만 남아 공익위원들은 더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합의 결렬’로 회의는 종료됐다.

자리를 떠나지 않은 한국연합회 소속 정비업계 위원은 “오죽 정비업계가 어려우면 이러겠나”라며 1월 초 다시 한번 논의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토부와 공익위원들 모두 정비업계의 태도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중재하던 공익위원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약속을 하고 회의를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면 보험정비협의회를 할 필요성이 있겠나”라며 “진정으로 업계를 위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러지 일각에선 정비업계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핵심 관계자는 “정비업계의 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비업계 위원들 스스로 밥그릇을 차버린 격이 됐다”며 “일방적으로 퇴장해버린 정비업계 위원들로 인해 올해 보험정비 요금인상은 물 건너간 듯 싶으며 정비업계 입지만 더욱 궁색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으로 보험정비협의회가 만들어지기전에 정비와 보험 양 업계는 늘 파행을 겪어왔다. 그러나 공익위원까지 참석하는 보험정비협의회가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운영규정이 만들어지고 운영 규정대로 회의가 진행되는 듯싶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당장 어려움에 신음하는 전국의 6400개가 넘는 정비사업자들이 퇴장해버린 정비업계 위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을지도 두고 볼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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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투데이 T(http://www.toda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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