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세금↓···유류세 인하 검토 중” 내주 발표

2018년 유류세 7·10·15% 인하율 전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유가 전망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제가 보기엔 이와 같은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2018년도에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를 통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최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묻자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며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내주 중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이르면 26일에 유가 관련 민생 대책 발표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달러대(80.55달러)에 처음 진입한 이후 84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2018년 10월 4일 84.44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지만 원화 약세와 맞물리면서 체감 유가 상승 폭은 더욱 크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인하율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유류세 30%를 6개월간 인하할 경우 3조400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30% 인하(휘발유 리터당 269원·경유 198원·LPG 61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유가 동향이나 물가 수준을 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정부는 2008년에 유류세 10%를, 2018년~2019년에 15%, 7%를 인하한 바 있다. 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