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협, 임대인 신원 확인·소규모 다세대주택 시세 정보 공개 구축해야··· [투데이T 천수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이종혁)는 3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간담회’에서 공개된 새로운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중개사가 거래 과정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에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집주인 채무 사항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주문했다. 또 “새 계약서에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관계 등 전세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확정일자 관련 사항이 명시되므로 이를 필수로 쓸 수 있도록 일선에서 권장해 달라”고 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이전에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국토부·현대건설 “발파 없이 TBM으로 안전하게 굴착” 은마아파트 재추위 “가이드라인 지켜 시위 계속할 것” 전문가 "굴착 과정, 지상 위 주거지에 미치는 위험성↓”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시위 경로와 현수막 문구 등을 일부 변경한 채 상가 등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자택 반경 100m 밖에서 시위를 지속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은마아파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악화되는 여론 또한 지자체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비사업으로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향후 재건축사업 진행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재추위와 GTX-C 사업의 시공사(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에 내홍이 번진 데는 은마아파..

24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산업계 피해액 증가 전망 국토부 ‘입법 사항’ 뒷짐···여당 “논의조차 없는 상태” [투데이T 이형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이달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지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본부는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파업이다. 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라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된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확정…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유지 조정대상지역은 101→60곳, 투기과열지구는 43→39곳으로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을 지정해왔는데, 각각 39곳,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경기 외곽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된다. 또 인천과 세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함께 풀린다. 21일 열린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부동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토부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국토부 희망일 8일 앞두고 손보 ‘자문위원’ 조항 변수로 부상 정비, ‘불필요’ ‘조속 진행 우선’ 등 양대 연합회 의견 조율 중 중립성 논란에 불발시 보험정비협의회 합의 원칙 위반은 부담 [투데이T 김정규 기자] 고물가 시대 현실적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의 핵심인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을 연구할 제3의 용역기관이 확정된 가운데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각각 향후 있을 결과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할 추가 계약 조항을 두고 고민하며 막판 물밑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연구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KIIR)’에 대해서 손보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용역 착수가 불투명했으나 결국 명절 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이주 내로 ..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투데이T] 국토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인·허가 예정 수량만 270만호에 달한다. 이번 공급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주택 가격에 하방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80년대 말에서부터 90년대 초까지 진행됐던 ‘국민주택 200만호 건설’ 이후 주택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찾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계획 물량 중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예정된 물량은 158만호에 달한다. 총 30만호가 공급됐던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5개 만들고도 남는 수준이다. 이것은 2017년 이후 수도권 집값의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이후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민주..

국토부, 침수차 우려 해소 대책 마련 '전손' 폐차 의무 불이행 소유주 처벌도 상향 국토교통부 제공 [투데이T 장영균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가 거래 시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수리..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통합…시세의 70%로 50만호 공급 선호도 높은 곳 공급·교통기반·시간단축·주거사다리·주거품질 회복 안전진단·재초환 개선안 등은 유예…내달 개선안 발표·법 개정 착수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공급대책으로 향후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에서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며 “그중에는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다며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선호도 높은 곳에 공급 ▲ 교통이 함..

바닥 공사 후 측정 의무화…전체 가구수 2~5% 무작위 현장 시험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갈수록 급부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바닥충격음 측정기준'이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측정기준의 핵심은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단계에서 전체 2~5%를 무작위로 추출,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로 강화하고, 기존에는 완공 전 시행하던 층간소음 측정검사를 완공 후 실시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아파트를 짓기 전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작업한 바닥모형으로 소음을 측정해왔다면 이제는 아파트를 지은 후 현장에서 무작위로 실제 바닥면에 대해 층간소음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원희룡 장관 “국민체감 주택공급...속도 있는 정책 실현해 나갈 것” 이준석 대표 “왜곡된 시장 구도 바로잡고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 당 지도부 “불합리한 세제·금융 정상화와 공공임대주택 차별·배제 문제 해결할 것” 주산연 김덕례 실장 “주택공급 4대책·규제완화 5대책 3단계 시기별로 추진해야”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0만호+α(플러스알파)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을 주었던 세..

특수여객연합회 2년째 ‘패싱’에 “집단행동 불사” 예고 실태조사조차 없었던 국토부 태도에 쌓였던 울분 터져 새 정부 ‘공정 가치 훼손’ 지적도…유사업계도 “이해 불가” [투데이T 이형구 기자] 코로나 이후 여객운수업계에도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장의차를 책임지고 있는 특수여객 업계만 2년째 지급 대상에서 빠져 업계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업계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행정과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태도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줄곧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소외됐던 업계 내 울분이 터지면서 별도의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특수여객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22년 제2..

여객운수사업자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추경서 배제 국토부 “애석하다”에 “실태조사도 없이 왜 우리만” 시장 규모가 불통의 이유라면 ‘단체 행동’만이 해답 “소외된 업계지만 이제 작지만 큰 목소리로 길 찾겠다” 정관욱 전국특수여객자동차운송조합연합회 회장 [투데이T 이형구 기자] 망자(亡者)의 마지막 여객 운송을 책임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분명 여객운수사업법에 속한 운수업계이자 국토교통부의 관리를 받는 사업자단체이지만 특수여객(장의차) 업계는 언제나 소외됐고 차별에 직면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업계의 규모. 정부와 대중의 외면 속에 사람의 마지막 여정을 책임진다는 그들만의 자부심과 예의를 갖춘 운행에도 현실은 각박하기만 하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주무부처 또한 업계의..

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5일 시행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견인차, 냉동탑차 등 특장차를 만드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과중한 안전검사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서 차량의 계속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는 경우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칙상 연간 2천500대, 동일차종 500대 미만의 차량을 생산·조립하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는 첫 생산 차량에 대해 최초안전검사를 받고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계속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제작사가 자체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 검사하려면 검사에 ..

청문회 앞둔 실무 책임자 원희룡·추경호 기재부 장관 서면 답변 자료 발표 인수위 부동산TF 논의 정리 단계…재건축 규제완화 발표시 부작용 우려도 250만호 공급의 구체적인 지역 거론 여부·GB 해제 방안 검토도 주 관심사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8일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부동산 TF,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 등을 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급부터 대출, 세제까지 망라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의 얼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전국 250만호 공급 로드맵·재건축 규제완화부터 속도 내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 규제·임대차3법 등 개정 추진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정되면서 부동산 정책 대전환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장관 내정 직후 자신이 국토·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이 없는데 '깜짝 지명'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무엇보다 먼저 '집값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떠안게 된다. 인수위는 이미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 250만호..

‘전문인력 양성’ 민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 자생력 강화 생계형 지정 신청…제작사에 정비시장 무방비로 내주지 않아 ‘전기차 작업장비의 표준화 제정’ 건의, 지원대책 강구 요청 자문위 출범…미래차 대비 수익사업, 정책연구 R&D ‘첫발’ 강순근 한국전문정비연합회(카포스) 제8대 회장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전제가 됐다. 친환경과 자율주행이라는 열쇳말로 대표되는 미래차 시대는 자동차업계 전반에 새로운 가치 기준과 행동을 요구하면서 치열한 생존 전략 또는 출구 전략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날로 첨단화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최적화하지 않는 한 업계의 존립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깜박이면서 ‘新..

조합원 부담금 1인당 수억원…부과기준·방식 구간별 인하 재검토·보완 서초 반포 현대·은평 연희빌라 등 지자체 법개정 시까지 중단·지연될 듯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개편 작업에 들어간다. 가구당 수억원대 부담이 예고된 과도한 재초환 부담금을 완화해주는 방안과 함께 부담금 부과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강남권 재초환 부담금 부과 1호 단지인 서초구 반포 현대를 비롯해 당장 재건축 부담금 통보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는 인수위의 재초환 손질 방침에 따라 부과 절차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어 확정액 통보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 16년 만에 ‘재초환 부담금’ 전면 손질..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이번 주에 이뤄질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의 차질 없는 주택공급 계획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24일 또는 25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5월 10일 들어서는 새 정부는 5년간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토부는 이 계획에 대한 청사진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일정 등이 담긴 '로드맵'을 보고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한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

국토부, 배민·쿠팡·요기요 등 9개 기업과 협약 체결 [투데이T 이재인 기자] 정부가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LW 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들과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요기요) 등 9개 민간 기업이 협약에 참여했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지만 보험료가 비싸 배달종사자들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유상운송용 평균 보험료는 연 204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의 11배 수준이다. 유상운송보험 가입 대수는 3만7천대로 배달 종사자 추산치인 20..

불법전매 ‘계약취소대상‘이지만 소명하면 ‘주택공급계약 유지’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불법 전매된 분양권을 매수했더라도 과정상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주택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4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1일 미추홀구로부터 '전매 제한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양도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돼 주택 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가 왔다. 당황한 A씨는 B씨와 맺은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다. 계약서에는 2019년 6월 최초 당첨된 수분양자가 전매 제한 기간 6개월이 지난 2020년 1월 말 B씨에게 분양권을 적법하게 승계한 내역이 분명히 적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