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자협회 등 자신들이 제시한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출입기자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이 보도를 보면서 형평성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형평성을 한자로 표기하면 衡(형)자는 저울을 의미하며, 平(평)은 맞추다란 의미를 가진다. 지금과 같은 전자 디지털 저울로는 형평이란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과거에 중심축을 두고 양쪽 각각에 추와 무게를 재려는 물건을 올려놓아 수평이 이루어졌을 때, 추의 무게가 곧 물건의 무게로 측정되는 방식이다. 결국 형평이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수평적 관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지난달 21~23일까지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뉴스버스, 서울의소리 등이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여전히 출입을 거부하..

청문회 앞둔 실무 책임자 원희룡·추경호 기재부 장관 서면 답변 자료 발표 인수위 부동산TF 논의 정리 단계…재건축 규제완화 발표시 부작용 우려도 250만호 공급의 구체적인 지역 거론 여부·GB 해제 방안 검토도 주 관심사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8일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부동산 TF,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 등을 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급부터 대출, 세제까지 망라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의 얼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고 75%에 달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 동안 배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말부터 현 정부가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인수위의 양도세 중과 유예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징벌적 양도세로 두쪽난 여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제는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중과세율 유예 기간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제는 현 정부가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로 수용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반면 인수위는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시행 시작 시점을 두고 4월부터 늦어도 5월부터 1년간..

한공협 “비정상적 전월세 시장 현상에 법 개정 이뤄져야” 지난 2월 14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의 간담회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3법에 대한 폐지·축소에 대한 의견을 28일 밝힌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는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 이행에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거래가격이 차이 나는 이중 가격 문제, 집주인의 전월세 전환, 전세 매물 잠김 현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인수위·정부, 4년(2+2) 계약시 임대인에 인센티브 혜택 부여 소형 아파트 임사자 부활·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논의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부동산 공약의 국정과제 선별에 들어간 가운데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당장 제도를 폐기하기 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방안을 우선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전세매물 급감과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현실화하자 단기 보완 방안을 먼저 실행한다는 것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단기적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또 임대료를 시세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이번 주에 이뤄질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의 차질 없는 주택공급 계획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24일 또는 25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5월 10일 들어서는 새 정부는 5년간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토부는 이 계획에 대한 청사진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일정 등이 담긴 '로드맵'을 보고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한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

한국매매聯, 24일부터 대통령직인수위 앞 규탄 결의대회 개최 “독과점 허용한 셈…사기업에 ‘소비자 후생’ 운운 어불성설” ”정부가 개인범죄 문제를 대기업에 맡기는 꼴” 결사항전 시사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중고차 시장 개방 논란이 끝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17일 중소중소벤처기업부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고 탈락시켰다. 심의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긴 했지만,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도 된다는 공식 허가를 내줬다. 이러자 즉각 기존 매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인..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걱정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민주적 성숙도가 높은 시민의 ‘승복’과는 무관하게 잡음이 끊이지를 않는다.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집무실 이전을 두고 신구권력 투쟁이 한창이다.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서둘러 해야 할 일은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고, 그 지점에선 50일 후 국군통수권자로서 가장 엄중히 생각해야 할 안보 공백은 유념하지 않는 모습이다. 마치 작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거를 추억하는 드라마 속에서 ‘클리세’로 자주 나오는 장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습관적으로 공부하기 전 책상을 치우고 자리를 정리 또는 집착하며 새 마음가짐을 다짐할 때 표출되는 치기가 연상된다. 군 당국의 당혹감과 같은 당내에서의 우려와 여론..

尹 '전기요금 동결' 공약 맞물려 주목 1분기 적자만 작년 연간 전체와 비슷 마냥 적자 커지는데 동결만 능사 아냐 적자 메우는 것은 결국 모두 국민 세금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투데이T 문경희 기자] 한국전력이 21일로 예정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일정이 조정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유가 급등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되면서 전기요금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