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vs 매매’ 오징어게임 심판 중기부, 마지막 시험대 오른다

내달 결론 낼지에 車업계 주목
낙관적 기대 속 변수는 ‘여전’
완성차, “대세 굳혔다” 느긋
매매, 부정적 여론 많아 ’암울‘

내달 대기업의 중고차 사장 진출을 놓고 완성차와 매매업계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생안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양 업계가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 문제를 두고 수차례 논의했지만, 막판 조율에 실패하며 공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간 상태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일정부분 접점을 찾은 부분도 있었던 만큼 낙관적 전망도 해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중기부는 을지로위원회의 의견서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결정을 내야 하는 압박감에도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오랜 시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연내 처리를 못 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판단’ ‘눈치 보기 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고민은 권칠승 중기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권 장관은 지난 15일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 문제는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왕 결정이 늦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중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중재 의지를 내비쳤다.

 

중기부의 기대는 앞선 협의회 논의에서 양측이 시장 점유율 10% 이하에서 5년·10만㎞ 이하의 인증중고차에 제 완성차 브랜드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데 있다. 이 지점에서 새로 출발하며 양측의 상호 양보만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상생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중기부는 내달 중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중기부의 기대와 달리 협의가 실패하면 마지막 공은 중기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반면 극적으로 협약이 타결되면 심의위는 열릴 필요도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연내 결론, 이르면 내달 안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면서 “지금은 양측의 조율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의견을 듣는 데 주력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양 업계 사이 전망은 엇갈린다. 먼저 완성차 업계는 느긋한 반응이다. ‘이미 대세는 굳었다’고 결정은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렌터카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놓지 않고 있거나 일찍이 중고차 사업을 접었던 롯데와 SK도 중고차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며 시장 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매매업계는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가 내부에서도 공공연히 나오면서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지도부가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며 업계의 이권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정이 업계에 불리하게 날 경우 코로나 시국에서 집단행동이나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다”며 “내년까지 시간 끌기도 하나의 전략으로 나오고 있고, 조건을 수용하며 업계가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도 방안이지만 최선의 상생안이 현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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