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TAX컨설팅팀 세무사 [투데이T] 경기도에 여러 채의 건물을 보유한 자산가 김 모씨는 건물 중 하나를 양도하려고 준비 중이다. 급격하게 오른 금리 부담이 크던 차에 매수자가 나타나 제시한 금액도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거액의 매매대금이 오고 가는 거래이다 보니 김 모씨는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부터 계산해보고 가격 협상을 할 생각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려고 취득 당시 계약서를 보니 20년 전, 건물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계약했던 것이다.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 낮은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올라갈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실제 부담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자니 이 금액이 인정될지가 걱정됐다. 이런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 ..

[투데이T]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혹은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전 국민의 약 2%(작년도 납부 기준)정도가 실제 부담한다. 이에 나머지 98%의 일반인들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종부세가 인상되면 인상분만큼 월세 및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나오고 있고, 또 시행될 예정인데 당장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1주택과 신설된 과세특례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과세기준가격을 넘어가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한다. 과세기준가격은 인별 6억원인데 1세대1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 5년새 3.6배 증가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급격히 하락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분에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 납세자도 1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2천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전체 종부세 납세자(101만6655명)보다는 약 28% 늘어나는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천명, 2018년 39만3천명, 2019년 51만7천명, 2020년 ..

관련 세법개정 이르면 3분기 중 완료할 예정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혜택…연령·보유공제 유지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빼주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라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추진 중인데 이르면 다음 달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6억원 초과 주택 세부담 상한율 '30%→10%' 완화 송영길 공약' 속도…'착한 임대인' 보유세 50% 감면' 비공개 의총 결과 브리핑하는 오영환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6·1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해 당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전방위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에 나선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도 11억원 이상 구간부터 ..

인천 29%·경기 23%·서울14 % 순으로 상승·세종 유일하게 하락 1주택자 보유세 부담 낮췄지만 다주택자는 주택 처분해야 부담↓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오른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 올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은 그대로 적용돼 실제 개별 납세자의 종부세 부담은 작년보다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개별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벽히 작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다 정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1세대..

재산세는 2년 전 수준·1주택 종부세는 작년 수준으로 기재부, 22일 공시가 공개 때 보유세 완화안 동시 발표 정부, 인수위와 협의 후 실행 방안 중장기적 검토·추진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가 올해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함께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과 서울 평균이 20% ..

공시가격 따라 오르는 보유세…“주택과세 정상화 시급”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단독주택·표준지에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4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인상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도 함께 인상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상승 이상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적용이 형평성·균형성 제고에서는 바람직하지만, 1주택자까지 보유세 상승폭이 가팔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로드맵상 현실화율이 반영돼 ‘역대급’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

보유세 상한·공정시장비율 조정 등 다각도 검토 필요 고령자 납부유예도 재검토…대부분 “법 개정해야 가능” [투데이T]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각종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하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당정 논의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공시가격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일단 당정이 문제의 발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체는 손대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일단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내년도 공시가격은 예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 국토부 “현실화율 예정대로” 공시가격 상승 예고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건..

국토부, 23일부터 표준 단독주택부터 내년 공시가격 순차 공개 세부담도 급증…정치권 보유세 인하 카드로 로드맵 손질 만지작 논쟁 속 보유세 급등 불가피…정치권 속도 조절 요구 커질 듯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가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3일 공개될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

‘지분율 20%·3억원 이하’ 상향 조정 등 방안 논의 내년 초 시행령 개정 예정…올해 시행은 어려울 듯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정부가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주택 수 산정 때 상속주택을 좀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최..

강남권 잇단 신고가 속출…‘똘똘한 한 채’ 선호에 집값 혼돈 대출 총량관리 후, 중저가 ‘노도강’ 보다 ‘강남3구’ 더 올라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고가와 중저가 아파트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가보다는 저가주택이 더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이후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오히려 확대됐다. 최근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비중은 커지고, 신고가를 찍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올해 8∼11월 9억원 초과 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총 5086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8.5%에 달..

‘9·13 대책’ 전 취득 주택 감면혜택 확인해야 지분율 20% 이하, 3억 이하 상속주택도 주의 [투데이T]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당황한 A씨가 전문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고지 오류였다.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 2가구를 임대등록한 A씨는 당초 1000만원대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3배가 넘는 5000만원이 고지됐다. A씨의 임대주택이 사업자 등록 당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아니지만, 2018년 9·13 대책(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서 종부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감면 없이 종부세액이 산출된 것이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오류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거 ..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임대등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면서 방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간 임대차법으로 전셋값 상승이 제한된 데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임대인이 전세가를 올리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 폭은 줄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크고 이 분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의 목소리를 빌리면 “전세가격 상승 폭이 축소된 것은 계절상 비수기인데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에는 이사와 관련된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이 상황에서도 서울은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

무주택자 ‘전월세가 영향줄까’…다주택자 “대선까지 버틴다” 집값 상승·공시가격 현실화 영향…대안은 양도세 인하?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과 납부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에 육박하지만 이 세금의 89%는 일반 국민이 아닌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종부세 부담이 가장 큰 것은 다주택자다. 3주택 이상자는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과세인원은 78% 증가한 41만5000명, 세액은 223% 뛴 2조6000억원으로 모두 크게 증가했다. 법인 역시 과세인원은 279%, 세액은 311% 늘었다. 서울에서 주택분 종..

22일부터 고지서 발송…세수 5.7조원 전망 대상 10만명 이상·세수 3배 증가 예상 세율·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 줄줄이 인상 신고·납부기한 내달 1∼15일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나온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부터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부동산원 10월 주택가격동향…‘개발호재’ 빌라·연립주택 상승세↑ 월세 가격 올라 세입자 부담 확대…지방 전셋값도 상승폭 ↑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6개월 만에 둔화됐다. 대출 규제 영향이 컸던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한 영향이다. 서울 주택 임대시장도 전셋값은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월세는 오름폭이 확대되며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도 커졌다. 15일 한국부동산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가격은 0.88% 올라 9월(0.92%)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의 경우 1.18%, 연립주택은 0.51%, 단독주택은 0.25%를 기록하며 각각 전월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전월(0...

집값 상승에 세부담↑…1∼9월 2만1000여건 증여 서울·경기→대구·충남·경북·전북·울산 사상 최다 경신 올해 다주택자 양도세율 75%·종부세율 1.2∼6.0%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세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올해 아파트 증여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총 9만1866건)의 1∼9월 증여 건수(6만5574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들어 9월까지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041건에 달해 같은 기간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1만8555건) 기록을 넘어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