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투데이T] 국토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인·허가 예정 수량만 270만호에 달한다. 이번 공급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주택 가격에 하방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80년대 말에서부터 90년대 초까지 진행됐던 ‘국민주택 200만호 건설’ 이후 주택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찾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계획 물량 중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예정된 물량은 158만호에 달한다. 총 30만호가 공급됐던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5개 만들고도 남는 수준이다. 이것은 2017년 이후 수도권 집값의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이후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민주..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통합…시세의 70%로 50만호 공급 선호도 높은 곳 공급·교통기반·시간단축·주거사다리·주거품질 회복 안전진단·재초환 개선안 등은 유예…내달 개선안 발표·법 개정 착수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공급대책으로 향후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에서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며 “그중에는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다며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선호도 높은 곳에 공급 ▲ 교통이 함..

상반기 0.2% 상승해 연간으로는 0.5% 하락 전망 전셋값 연간 2.6% 상승할듯…"갱신권 만료 세입자 부담 클 것"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올해 하반기 전국의 집값이 하락 전환되며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 악화로 집값이 0.7%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발표한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에 새 정부 출범 등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악화로 집값 상승폭은 전국 기준 0.2%로 제한적이었다"면서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가격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원희룡 장관 “국민체감 주택공급...속도 있는 정책 실현해 나갈 것” 이준석 대표 “왜곡된 시장 구도 바로잡고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 당 지도부 “불합리한 세제·금융 정상화와 공공임대주택 차별·배제 문제 해결할 것” 주산연 김덕례 실장 “주택공급 4대책·규제완화 5대책 3단계 시기별로 추진해야”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0만호+α(플러스알파)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을 주었던 세..

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 50만호 공급·대출규제 완화 “전세보증보험 거절되는 경우 보증 사각지대에 놓여” “창업지원주택에 다양한 평수·크기로 지원 가능해야” "계약갱신청구권·임대주택 정신 유지돼야" 목소리도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 행사로 24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진행한 '청년 주거정책 간담회'에서는 불안한 주거 상황을 설명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며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주택공급 ..

청문회 앞둔 실무 책임자 원희룡·추경호 기재부 장관 서면 답변 자료 발표 인수위 부동산TF 논의 정리 단계…재건축 규제완화 발표시 부작용 우려도 250만호 공급의 구체적인 지역 거론 여부·GB 해제 방안 검토도 주 관심사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8일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부동산 TF,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 등을 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급부터 대출, 세제까지 망라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의 얼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전국 250만호 공급 로드맵·재건축 규제완화부터 속도 내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 규제·임대차3법 등 개정 추진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정되면서 부동산 정책 대전환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장관 내정 직후 자신이 국토·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이 없는데 '깜짝 지명'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무엇보다 먼저 '집값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떠안게 된다. 인수위는 이미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 250만호..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고 75%에 달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 동안 배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말부터 현 정부가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인수위의 양도세 중과 유예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징벌적 양도세로 두쪽난 여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제는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중과세율 유예 기간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제는 현 정부가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로 수용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반면 인수위는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시행 시작 시점을 두고 4월부터 늦어도 5월부터 1년간..

서울시, 4월 최종 선정···모아타운 대상지 20곳 목표로 추진 중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에 14개 자치구 30곳이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10만㎡ 이내 지역을 하나로 묶어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지역 내 필요한 공영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4월 중 정량적 평가와 소관 부서의 사전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 대상지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은 5월 중 자치구에 배정해 관리계획 수립이 신속하게 추진되게 할 계획이다. ..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이번 주에 이뤄질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의 차질 없는 주택공급 계획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24일 또는 25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5월 10일 들어서는 새 정부는 5년간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토부는 이 계획에 대한 청사진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일정 등이 담긴 '로드맵'을 보고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한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

삶의 질이 바뀌는 ‘작품 같은 집’으로 같은 동네지만 ‘호가’ ‘알짜배기 땅’에서 호가 꺾이지 않는 이유?…노하우 대공개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주택 리모델링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낡은 집은 빨리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요즘은 오래된 집에 새 생명을 부여해 낡은 집의 구조를 보완하고 공간에 대한 기억을 살리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30~50년 전 지어진 단독주택에 새로운 손길을 더해 리모델링과 증축을 거친 단독주택은 변신의 좋은 예가 된다. 기존 주택의 골격이나 외관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거주자의 실제 생활방식을 반영한 공간을 재창조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건축가는 주어진 건축요소를..

3차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정···김포공항 도시재생·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포함 [투데이T] 개발제한과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던 김포공항 일대가 경제복합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됐다. 주택 노후화가 심해진 안양3동 일대는 2·4부동산대책에서 제시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금년 3차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서울 강서, 경기 안양 등 모두 32곳을 선정했다.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도시철도·간선급행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 등이 연계된 미래형 교통 허브시설과 함께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등이 들어서고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안양 주거재생지구..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영국사람 토머스 모어가 38세 때인 1516년에 라틴어로 쓴 풍자소설의 제목 ‘유토피아’는 ‘지상낙원인 이상향’을 말한다. 요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당시에는 많은 탐험가가 낙원을 찾아 떠났으며, 지상낙원에 대한 그들의 첫인상은 ‘소유 없는 세상’이었다. 정부가 지난 2·4대책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주체가 돼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반응은 싸늘했다. 강남 고가아파트를 주공아파트로 만드는데 누가 좋아하겠냐는 얘기다. 그런데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고 나온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분위기가 달랐다. 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사업 기간 단축 등으로 민간 재개발 사업지 공모 참여 기회를 열어주자 반색..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신속 처리로 주택 약 8만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억제정책으로 묶여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주택 공급의 숨통을 트게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총 90건의 심의 등을 통해 재개발 18개 구역 1만6372세대, 재건축 25개 단지 1만6148세대,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곳 5004세대의 인허가를 완료했다. 이 중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건축심의를 통해 그간 제한됐던 스카이브릿지를 허용했다. 세부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이 1만7000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가 4만8000호, 착공 및 준공 물량이 1만7000호다. 시는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