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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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 한국검사정비연합회 제2대 회장 선거, 現 양승용 회장 연임 ‘유력’
단독 출마하며 27일 선거서 재임 확정할 듯 선거규정상 무투표 당선…‘통합’에 모두 공감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양대 연합회로 갈라진 전국 검사정비업계 사업자단체의 한 축인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새 수장 자리에 현 양승용 회장이 무난히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제2대 연합회 회장 선거’에 양승용 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후보 등록 기간을 뒀지만, 업계에선 일찌감치 양 회장의 단일 후보를 예견했었다. 애초 업계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될 수도 있는 선거전조차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가 흐르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양 회장에게 차기 회장을 맡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연합회 선거 규정상 단독 후보가 ..
2022.12.13 -
[투데이T] ‘인수 무산’ 쌍용차, 새주인 찾기 쉽지 않다···청산 가능성도 ‘솔솔’
존속가치 떨어지며 투자 관심도 ‘뚝’ ‘에디슨’ 새우가 고래 품으려다 무리수 'J100' 신차로 반전 기대하지만 난항 예상 공적자금 투입 명분은 약해 이래저래 암울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쌍용차의 앞날이 한치 앞을 모르게 됐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무산으로 쌍용차는 또다시 청산 가능성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다. 18년 만에 국내 기업 품에 안길뻔했던 쌍용차는 당분간 주인 없는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3월 25일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올해 1월 3천49억원에 쌍용차를 인수·합병(M&A)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
2022.03.28 -
[투데이T] ‘누구를 위한 11시인가’…전문가 “피해 우려” 자영업자 “제한 폐지” 학부모 “일관성 결여”
지난달 이어 두 번째 영업시간 연장…“자영업자 피해 고려” “진료체계 위기 올 수 있어” “자율방역 체제로 전환해야” “애들 확진 늘까 걱정”…일각 대선용 정치적 판단인가 비판도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만 명을 훌쩍 넘는 등 유행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한 것이다. 2주 전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늘린 데 이은 두 번째 연장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다음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방역수칙을 ..
2022.03.04 -
[투데이T] 배달 종사자 보험료 부담 줄인다…민관 합동 공제조합 설립
국토부, 배민·쿠팡·요기요 등 9개 기업과 협약 체결 [투데이T 이재인 기자] 정부가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LW 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들과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요기요) 등 9개 민간 기업이 협약에 참여했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지만 보험료가 비싸 배달종사자들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유상운송용 평균 보험료는 연 204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의 11배 수준이다. 유상운송보험 가입 대수는 3만7천대로 배달 종사자 추산치인 20..
2022.02.25 -
[투데이T] 공급망·탄소중립 외국인 투자 유치에 올해 821억원 지원
산업부, 정책방향 발표…현금 지원 확대 핵심 반도체·백신 등 신기술 투자에 세제지원 확대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정부가 올해 공급망과 탄소중립 관련 외국인 투자에 총 821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에 대해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현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예산 5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을 위해서는 총 321억원을 투입한다.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
2022.02.17 -
[투데이T] ‘일시 정지’ 권고에도 중고차판매업 밀어붙이는 완성차…‘전운’ 재점화
현대차·기아, 용인·정읍에 매매업 등록…수도권은 시간문제 ‘권고’ 불과 사업 개시할 수 있는 상황서 작업 마무리할 듯 3월 결정에 완성차 “정치적 판단” 시민단체 “국민감사 청구” 대기업 ‘강행 의지’와 매매업계 ‘사업조정’ 맞붙으며 새 국면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민간심의위원회 회의를 3월로 연기한 가운데 중기부의 사업 진출 ‘일시 정지’ 권고 공문을 받은 현대차와 기아가 본격적인 사업 준비 작업을 애초 선언대로 착수하자 자동차 업계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기부가 대선 이후로 결정을 미루면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동시에 완성차가 사전 작업에 들어가자, ‘사업조정’ 신청으로 맞불을 놨던 매매업계도 ..
2022.01.21 -
[투데이T] 카포스 “정비사업자 희생 강요하는 탄소중립 전환은 불공정”
국회 정책토론회서 한목소리…“혁신적 지원대책 필요” 강순근 회장 “국토부, 안일…산업부, 대기업 중심 우려” 산업부 “車산업 현장의 직무변화·인력이동 수요 파악” 고용부 “사전전직 준비·재취업 지원 위한 협의체 운영”’ 강순근 한국전문정비연합회장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자동차관리사업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정비업 10만 종사자와 가족의 생계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동시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된 ‘기업에만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도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동주,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주관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
2022.01.17 -
[투데이T] 내년 공시가격, 올해 ‘집값 급등+현실화율 제고’ 역대급 상승 예고
국토부, 23일부터 표준 단독주택부터 내년 공시가격 순차 공개 세부담도 급증…정치권 보유세 인하 카드로 로드맵 손질 만지작 논쟁 속 보유세 급등 불가피…정치권 속도 조절 요구 커질 듯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가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3일 공개될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
2021.12.15 -
[투데이T] 서울 아파트 매매가 3개월 연속 상승폭 둔화…경기·인천도 ‘주춤’
한국부동산원 11월 주택가격동향조사 신규 거래 줄어든 전세도 안정세 경기 연립주택, 서울·경기 단독주택 싼 전세 찾는 세입자들로 오름폭 확대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3개월 연속 무뎌졌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0.60% 올랐으나 오름폭은 9월 이후 석달 연속 작아졌다. 상대적으로 대출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지에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단독주택 가격도 일제히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 연립주택은 지난 10월 0.55%까지 ..
2021.12.15 -
[투데이T] ‘MZ세대’를 겨냥한 조직개편에 대한 단상: 젊음은 언제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
[투데이T 김정규 기자] 대기업의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그 흐름에 산업 경제계 전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기업의 사업 방향성과 체질 개선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가늠좌가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에 달렸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번 인사는 젊음, 성과, 수평, 공정 등의 열쇳말로 정리된다. 사내 직제의 수직적 호칭 구조를 탈피하면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통한 창의성과 자율성, 생산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넘쳐난다. 여기에 ‘이제라도’와 ‘늦은 편이다’라는 정도의 비판적 지적만이 등장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대기업과 빅테크, 대형 플랫폼 기업의 위상이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패스트 무버(Fast Mover)’로 바뀐 만큼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과거 ‘수직적통합시스템의 해체’를 통..
2021.12.15 -
[투데이T]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범위 확대검토…종부세 줄어들까
‘지분율 20%·3억원 이하’ 상향 조정 등 방안 논의 내년 초 시행령 개정 예정…올해 시행은 어려울 듯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정부가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주택 수 산정 때 상속주택을 좀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최..
2021.12.13 -
[투데이T] 종부세·양도세 중복규제…‘고가-저가 양극화’ 급부상
강남권 잇단 신고가 속출…‘똘똘한 한 채’ 선호에 집값 혼돈 대출 총량관리 후, 중저가 ‘노도강’ 보다 ‘강남3구’ 더 올라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고가와 중저가 아파트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가보다는 저가주택이 더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이후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오히려 확대됐다. 최근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비중은 커지고, 신고가를 찍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올해 8∼11월 9억원 초과 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총 5086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8.5%에 달..
2021.12.13 -
[투데이T] 중고차 생계형 논란에 모두가 만족할 결정은 애당초 없었다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자동차는 다양한 브랜드와 모델의 구별을 제외하고는 신차와 중고차로만 분류된다. 차는 소비자에게 넘겨지며 바퀴가 움직이는 순간. 중고차로서 신분을 갖게 된다. 한번 입은 옷이 새 옷이 될 수 없듯이 신차는 전시돼 있을 때까지만 새롭고, 그에 합당한 가격의 가치를 지닌다. 소비자에게 인계된 자동차는 제아무리 노력해도 신차로 돌아갈 수 없다. 지위가 달라진 차를 다시 돈으로 환산하려면 중고차로서만 거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국내 중고차 거래 규모가 연 20조원대로 넘어섰고, 지난해 신차 거래의 약 1.3배의 거대시장이 형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고차를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듯이 이제 사는 방식도 예전과 달리 많아졌다. 단지를 찾아가 발품을 파는 방식은 옛말이 됐..
2021.12.07 -
[투데이T] 車 정비업체 89% “정비요금 책정 부적정”…94% “보험사가 수리비 청구액 삭감 경험”
임금인상률·원재료비 미반영(79.5%), 비현실적 기준(67.9%) 불공정 사례 많아 ‘불만’…이의 제기시 수비리 삭감도 29.5% ‘공정 기준 보장’ 표준정비수가계약서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국내 대부분의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비 현장에서 보험사의 불공정 사례가 많은 만큼 공정한 기준을 보장할 표준정비수가계약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6~11월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발표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고 있다. 이번..
2021.12.07 -
[투데이T] 중고차 상생안 연내 마지막 논의는 ‘파국’…심의위, 단판 결론 가능하나
완성차·매매, 끝내 절충안 못 찾아…연내 결정 초미의 관심 시만단체, 전방위 압박…‘중기부 고발조치 시사’ 총력전 “해 넘길 수도” 전망도…어떤 결정 나도 혼란은 기정사실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연내 마지막 상생안 도출 시도가 끝내 결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매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완성차와 매매업계 관계자들이 다시 만나 상생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매매업계는 완성차 업계가 제한된 시장점유율 내에서만 중고차를 매입하고 나머지 매물은 중고차 업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 후생을 위해 모든 매물을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됐..
2021.12.06 -
[투데이T] '합리적 견적 진단' 민간자격 ‘사고차량상담사’ 나온다…서울검사정비조합, 시행 준비 ‘착수’
지난 10월 국토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 결정 상담 진행 역량 가진 관리직 인력 배출 목적 내년 3~4월 첫 자격시험 예정…전문위원 구성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자동차 정비업계 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인증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서울검사정비조합이 사고차량 견적관리 분야 민간자격인 ‘사고차량상담사’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사고차량상담사의 직무는 사고차량 항목에 대해 표준정비시간을 고려한 수리 견적을 산출, 수리 전·후 내역 및 사후관리에 대한 상담이다. 운영 목적은 자동차 기술 발달로 정비업 내 환경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적정기술의 적정임금이라는 합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정비업의 인력풀을 확대,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선제적 대응으로 미래 자동사 정비 시장에서 경쟁력, 수익성이 확보..
2021.11.29 -
[투데이T] 한은, 내년 물가 1.5→2.0% 상향…올해 성장률 전망 4.0% 유지
올해 물가 상승률도 2.1→2.3%, 내년 성장률 3.0% 그대로 '위드 코로나' 민간소비 증가율 올리고 설비·건설투자 낮춰 취업자 증가 예상 규모 35만명, 실업률 전망치도 3.7%로↓ [투데이T 김해린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다. 수출 호조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소비 회복, 정부의 지원금 등 재정 정책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원유·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소비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해 각 2.0%, 2.3%로 올려 잡았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작년 대비)을 4.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8월 전망치와 같다. 7월 초 이..
2021.11.25 -
[투데이T] 대출 규제로 빚더미에 앉은 서민 ‘울고’ 은행은 ‘웃고’
이자이익 1조원 돌파한 은행…기준금리 0.25%p 추가 인상 [투데이T 이재인 기자]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0.75%에서 1%로 올라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대 기준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가계부채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가 극소수만을 웃게 하는 정책으로 변질된 모양새다. 하반기 들어 정부는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부채로 인한 리스크를 잡겠다는 취지에서 대출 조이기를 시전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가계 대출 규모의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했다. 10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7조9000억원으로 이전 달 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7000억원으로..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