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21대 지방선거 승부수가 GTX 공약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역을 둘러싼 목소리는 대통령이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보다 낮은 곳이라면 보다 강하게 목도할 수 있다. GTX에서 소외당했다고 하는 곳일수록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공약 선언 목소리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먼저 지난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기준으로 보면 GTX-A의 연장, GTX-B 조기 착공과 GTX-D의 Y자 노선, GTX-E와 F 노선 신설을 약속했다. 당시 공약에 따르면 GTX-A노선은 기존 파주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로 길어진다. GTX-C는 기존 양주 덕정~수원에서 끝나지 않고 평택까지 연장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김동연 민주당 경..

식품업계 대부분 말레이시아 팜유 사용…사태 예의주시 치킨가격 더 오를 수도···“프랜차이즈업계, 마진 거의 없어”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직장인 A씨는 “국민 간식인 치킨 가격을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 원부자재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여기에 맞춰 동반 인하되지 않는다. 가격 인상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원부자재 가격 하락기에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치킨·분식 등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작황 부진에 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고공행진까지 ‘3중 악재’가 겹쳐 원재료 가격이 급등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상 기후로 카놀라유(캐나다)와 대두유(브라질, 아르헨티나) 생산이 감소했고,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尹 '전기요금 동결' 공약 맞물려 주목 1분기 적자만 작년 연간 전체와 비슷 마냥 적자 커지는데 동결만 능사 아냐 적자 메우는 것은 결국 모두 국민 세금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투데이T 문경희 기자] 한국전력이 21일로 예정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일정이 조정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유가 급등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되면서 전기요금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는 것..

투자자들 ‘시름’…전문가 “리츠·고배당 주식 관심” 부동산 주저, 국내 단기 국공채 비중 유지도 제안 물가 상승세 언제까지 지속되나…긴축 속도 조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를 훨씬 웃돌고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우리는 이달 회의에서 연방 금리의 목표 범위를 올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나는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투데이T 김해린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덮친 가운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까지 동반되면서 강도 높은 긴축에 나서려던 각국 통화당국도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자 불확실성 속에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증..

지난해 말 28만7천790건, 19조4천850억원 집계 강민국 의원 "취약 차주 연체율 상승 등 우려" [투데이T 김해린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이 50% 가까이 급증해 금리 상승기에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은 28만7천790건, 19조4천85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2020년에 13조원대에서 오르내린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작년 한 해에만 6조597억원, 45.1% 늘어났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가계(개인)대출은 6조3천억원, 19.8% 증가했다. 시중은행에서도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보다 빠르게 늘었지만, 증가율은 약 10%로 저축은행보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사업체 등 15만명 추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10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2차 방역지원금 322만명에 9조5천억원 지급 [투데이T 김해린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된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돼 총 90만명에게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첫 5일 동안은 신청 ‘5부제’가 시행되며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국토부 고가주택 이상거래 조사서 자금조달 의심 사례 쏟아져··· 강남·서초·성동·분당·송파 집중…국토부 "강도높은 기획조사 계속"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돈을 사용하고 기업자금대출금을 전용하는 등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7780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2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 혐의로 ..

2월 수출 20.6%↑…주요 품목·지역 고루 실적 유지 에너지 가격 상승에 전체 수입도 25.1% 증가 러·우크라 사태 영향 아직 제한적…상황 예의주시 [투데이T 김해린 기자] 지난달 무역수지가 석 달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것은 고유가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수입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도 수출액이 이를 상쇄할 만큼 큰 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수출 여건 악화에도 반도체·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주력 품목에서부터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신(新) 유망품목에 이르기까지 수출이 고르게 늘었고, 지역별로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물류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은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을 경우 무역수지 역시 또다시 적자로 돌아설 ..

지역별로 650만원까지 차이…전남 나주 등 최다 지원 경쟁업체·보조금 고려해 신차 출시도 잇따라 대기 중 “보조금 고갈 전 사야해”…형평성 문제 제기도 ‘대두’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속속 확정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대당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가 줄었지만, 전기차 모델 출시는 크게 늘어 소비자들의 보조금 수급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관할부처인 환경부 등이 행정 예고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 한 대당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 최대 금액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낮아졌다. ..

정부, 개정 세법 시행규칙 내달 실시 수입부가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3종 추가 탄소중립 사업시설에 최고 12% 세액공제 신성장 사업화 시설지원분야 총 11개→181개로 국가전략기술 시설 31곳 최고 20%의 세액공제 [투데이T 김정규 기자] 다음달 중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운영 비용의 10%를 세금에서 빼준다. 탄소중립 사업시설과 국가전략기술 시설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5천달러)를 폐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구매 한도..

포스코 “주주가치 악영향 줄 수 있다” 논란에도 물적분할 강행할까···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국내 의결권 자문회사인 서스틴베스트가 포스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에 주주가치 영향 등의 이유로 물적분할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의견에 대한 근거로 “국내에서 분할 존속회사가 일반 지주회사(비금융 지주회사)인 경우 물적분할 결과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회사들에 발생한 디스카운트 규모를 고려할 때 회사가 제시한 주주 친화 정책만으로는 주주 손해를 상쇄하기에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스틴베스트의 분석대상인 33개 주요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지주회사들 중 비상장 핵심계열회사를 보유한 일반 지주회사로 비교 가능한 3사를 선정, 분..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다시 불붙은 오미크론 확산세에 일상회복은 미뤄지고 소상공인들은 규탄집회를 열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방역장기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신속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부실 입법의 본보기다. 국회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 없이 법률을 제정해버리고 정작 중요한 보상 기준은 3개월 뒤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떠넘겼기 때문이다. 국회는 늑장 입법, 졸속 시행의 민낮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7월을 되짚어보면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지만 입법..

정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높은 물가상승률 감안한 조치” 적자 허덕이는 한국전력 깊어가는 고민 “전기요금 정부와 협의할 것” [투데이T] 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는다. 내년 1월에서 3월, 전기요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다. 20일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 기간 전기요금에는 금년도 4분기 적용 기준이 반영된 것으로, 사실상 전기 생산의 원가 상승분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반영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3.0원’이다. 다시 말해, 금년도 4분기 보다 kWh당 ‘3..

[투데이T]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후 인사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명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업‧미용업장‧키즈카페 등 242만개 업장은 이번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별개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PC방 등의 업장에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기기장비 구매비용(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선별 지급된다..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세…“코로나 등 단기요인 때문” 저출산 대응 5대 패키지 “4년간 9조5천억 지원할 것” [투데이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혼인과 출생 감소가 2025년까지 이어질 경우 2030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현재 추세보다 36만 명 더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대해 “코로나19 영향 등 단기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구 절벽이 더 앞당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30년 512..

소득월액 보험기준 ‘연 2천만원 초과’로 하향 [투데이T]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는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2022년 7월부터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월급 ..

트럭 전문 거래플랫폼 아이트럭, 카옥션과 MOU 체결 [투데이T] 상용차‧건설기계 등 중고 산업재를 실거래하는데 있어 정보 불균형에서 비롯된 리스크를 잡기 위한 개선 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중고차 경매 전문 플랫폼 카옥션과 국내 최초 트럭 전문 거래 플랫폼 아이트럭이, AI 인공지능‧머신러닝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해 중고차 매매시장의 질적 개선을 함께 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양사는 지난달 30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산업재 시장의 선진화를 골자로 한 R&D 과제를 공동 수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및 법인간 산업재 직거래 플랫폼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가 하면,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재와 이커머스의 융복합 방식의 신사업 모델 발굴 작업이 개시된다. 중장기 과제도 공동 ..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경신···모바일 비중 ‘72.3%’ 거래 총액 12조2254억원 28.6%↑ [투데이T] 비대면 거래 창구인 온라인쇼핑이 17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2조2254억원으로 전년 동월(9조5038억원) 대비 28.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전체의 72.3%는 모바일 상에서 이뤄졌으며, 점유율은 전년 동월(68.5%) 대비 3.8%포인트 상승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 동월 대비 21.7% 증가한 16조9023억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래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배달앱을 활용한 외식 소비가 상당한 것..

코로나19로 노동력 부족·상품 공급망 차질 유가 상승·경제활동 재개로 가격 상승 초래 [투데이T] 우리나라 올해 3분기 밥상물가(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영국의 한 경제 분석 기관이 전 세계 173개 주요 도시 200여 개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토대로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12위로 도쿄보다도 한 단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는 흔히 밥상물가로 불리는데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1.6%로 다소 둔화했지만, 11월에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모두 강세를 보이며 다시 6...

3일 본회의 통과···당초 예산안 보다 3조3000억원↑ [투데이T] 607조7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된 규모로 역대 최대치 예산이다. 3일 여야는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607조7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 집행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금과 1% 저금리 금융 지원 예산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68조원 규모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한도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고 당초 6조원으로 책정된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30조원으로 5배 증액됐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문화체육시설 바우처 지급과 방역 의료지원 예산, 감염병 관리수당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http://www.todayt.co.kr/new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