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TAX컨설팅팀 세무사 [투데이T] 서울 서초구에 사는 60대 김 모씨는 아파트 2채 보유한 다주택자다. 아직 주택이 없는 아들에게 예전부터 주택 1채를 증여하고 싶었지만, 세금규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여 증여를 진행해볼까 생각 중이다. 최소한의 세금부담으로 주택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던 김 모씨는 전세로 임대중인 주택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형식으로 증여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세보증금채무를 자녀가 승계 받아 책임지는 조건으로 주택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경우, 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 재산가액이 되므로 수증자(아들)가 부담하는 증여세 부담은 줄게 되지만 증여자(김 모씨)는 채무승..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TAX컨설팅팀 세무사 [투데이T] 경기도에 여러 채의 건물을 보유한 자산가 김 모씨는 건물 중 하나를 양도하려고 준비 중이다. 급격하게 오른 금리 부담이 크던 차에 매수자가 나타나 제시한 금액도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거액의 매매대금이 오고 가는 거래이다 보니 김 모씨는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부터 계산해보고 가격 협상을 할 생각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려고 취득 당시 계약서를 보니 20년 전, 건물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계약했던 것이다.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 낮은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올라갈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실제 부담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자니 이 금액이 인정될지가 걱정됐다. 이런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 ..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조직적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아직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된다. 전세 피해 세대 경매 중지나 연기에 대해 인천시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은 1∼2개 동으로 이뤄진 미추홀구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이 통째로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며 울먹였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 지역의 경우 조직적인 사기피해로 건설사, 임대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업체 대표가 공모해 나홀로 아파트·빌라의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임대인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해 주택을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피해규모가 확산됐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인천 ..

[투데이T] '100세 시대’를 맞아 리빙 트러스트, ‘신탁(信託)’이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신탁이 주목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웰리빙’의 삶을 살다 ‘웰다잉’하는 인생을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생전에 잘 지키고, 사후에도 잘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신탁은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발휘하는 최고의 무기로 칭해진다. 신탁은 부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누구나 ‘웰다잉’을 준비하면서 힘들게 모아 놓은 소중한 나의 재산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사후에도 관리와 통제가 철저한 신탁계약을 체결해두자. 먼저 신탁(信託)의 개념은 글자 그대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믿고 맡기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본인의 재산을 맡기는 고객이 ‘위탁..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TAX컨설팅팀 세무사 [투데이T] 40대 초반의 박동산씨는 내년 초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제 막 태어난 둘째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조금 더 넓은 집을 찾았는데 몇 해 전 신청한 분양에 당첨된 것이다. 2020년 4월경 계약한 새 아파트의 입주시점이 내년 초로 다가왔다. 가족들과 새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될 생각에 한껏 기대에 부푼 박씨는 신문기사에서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혼란스럽다. 분양권을 계약하는 시점에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 2채를 보유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시점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변 얘기에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되는 경우 따로 있다 부동산..

[투데이T] 이번 달부터 연재되는 호지영 세무사의 [부동산 세금노트, A to Z]는 단계별 부동산 거래 혹은 투자 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관련 지식과 노하우에 대해 다룬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20대 부린이들부터 재테크를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30대, 그리고 축적한 부를 자녀에게 이전할 플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60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 필요한 부동산 세금 지식 및 노하우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낸다. 특히 다년간의 고액자산가들의 세무상담을 도맡아 온 호지영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상담사례를 통해 익힌 절세 노하우를 설명한다. 30대 초반의 회사원 김테크씨는 올해 결혼을 계획 중이다. 계획된 날짜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예비신부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슬슬 신혼집 마련에 대..

[투데이T]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혹은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전 국민의 약 2%(작년도 납부 기준)정도가 실제 부담한다. 이에 나머지 98%의 일반인들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종부세가 인상되면 인상분만큼 월세 및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나오고 있고, 또 시행될 예정인데 당장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1주택과 신설된 과세특례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과세기준가격을 넘어가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한다. 과세기준가격은 인별 6억원인데 1세대1주택..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TAX컨설팅팀 세무사 [투데이T] 최근 부동산 거래는 씨가 말랐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건이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10월 집계 기준). 이는 작년의 약 26%에 불과한 수준이다. 금리인상과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절벽현상이 점점 심해져 가는 모양새다. 이에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던 고액자산가들은 팔려던 금액보다 가격을 낮춰 급매로 팔아야 되는 상황에 처했고 이 마저도 어려워지자 아예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다만 증여의 경우 양도보다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올해를 기점으로 부동산 증여에 대한 세금이 대폭 개정될 예정이므로 부동산 증여를 고려한다면 내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증여시의 세..

[투데이T] 가맹본부 A(영업표지:ㅇㅇ커피)는 2013년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에 위치한 점포의 사용 허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해당 점포를 커피 전문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체결했다. 가맹본부 A는 위 계약 체결 직후 가맹희망자 B와 커피전문점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 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1천600만원을 수령했다. 가맹본부 A는 B와 체결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 관리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맹본부 A가 B와 체결한 계약은 그 명칭은 위탁 관리 계약이지만 그 운영의 실질은 위수탁거래가 아닌 가맹사업이었다. 즉, 점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손실은 B에게 귀속됐다. 점포의 인테..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사건, 사고, 참사, 재해, 재앙. 이 모든 사회적 손실은 크게는 수백의 작게는 수십 개의 전조를 보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또는 외면하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몸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흡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무엇인 문제였는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의 시작은 매번 상처, 죽음을 전제로 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의를 다는 이들은 없다. 무엇이 이 사회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그토록 외쳐온 나라의 선진화에 대한 허상은 무엇을 놓치면서 존재했는지 우리는 지금도 되물어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 순간도. 지난달 말 일어난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가져온 사회적 파장..

[투데이T] 가맹본부 A(영업표지:ㅇㅇ커피)는 2013년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에 위치한 점포의 사용 허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해당 점포를 커피 전문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체결했다. 가맹본부 A는 위 계약 체결 직후 가맹희망자 B와 커피전문점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 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1천600만원을 수령했다. 가맹본부 A는 B와 체결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 관리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맹본부 A가 B와 체결한 계약은 그 명칭은 위탁 관리 계약이지만 그 운영의 실질은 위수탁거래가 아닌 가맹사업이었다. 즉, 점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손실은 B에게 귀속됐다. 점포의 인테..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려면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한공협에는 공인중개사들을 관리할 권한을 준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개설 등록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회원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에는 회원 윤리 의무를 위반할 시 페널티 처분 권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단속 권한 등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한공협에 개업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단속권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단속권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 통보하면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의 지분투자 금융회사, 대장동 사업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금융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지난달 31일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호반건설을 비롯해 자산관리업체, 분양대행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을 했는..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투데이T] 국토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인·허가 예정 수량만 270만호에 달한다. 이번 공급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주택 가격에 하방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80년대 말에서부터 90년대 초까지 진행됐던 ‘국민주택 200만호 건설’ 이후 주택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찾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계획 물량 중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예정된 물량은 158만호에 달한다. 총 30만호가 공급됐던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5개 만들고도 남는 수준이다. 이것은 2017년 이후 수도권 집값의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이후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민주..

[투데이T 기자수첩]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이후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 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손해보험업계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1만1142대 중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갈 침수차는 얼마나 될까. 이러자 침수차를 구별하는 법에서부터 중고차 거래 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정비·검사 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조회하라는 친절한 설명 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표적인 ‘레몬시장’에 대한 걱정과 정보비대칭과 역선택의 문제점도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수년 전 아니 수십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다.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비양심 거래상들이 침수차를 일부 정비와 세차 후 서류 세탁을 통해 그저 그런 중고..

[투데이T 이형구 기자]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가치가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할 조짐이 엿보인다. 친기업 성향의 정부가 경제계에서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 온 장애물들을 ‘덩어리 규제’로 규정하면서 혁파하겠다고 나서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분위기다. 최근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의 ‘고용·노동 분야 덩어리과제(규제)’ 목록에는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등 고용 유연화 관련 내용이 담겼다. 또 노사관계 분야에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신설이 포함됐으며, 산업안전 분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사업장 안전 규제 중복 해소 등의 내용이 ..

[투데이T 김정규 기자] 10년 전 해묵은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며 재점화됐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총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하기로 한 결과, 현재 ‘중복 투표’ 논란에도 투표 마지막 날인 7월 3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은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 이듬해 매월 2회 의무휴업, 매일 0~10시 영업제한으로 강화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자 의무휴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57만여명이 찬성하니 이제..

[투데이T 장영균 기자] 중고차 시장에는 유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허위매물이라는 유령의 공포가. 중고차 허위매물은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핵심 열쇳말로 작용해 왔다. 말 그대로 ‘허위’ 매물은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거짓으로 유혹해 구매를 유도하는 자리까지 낚은 후 값비싼 다른 상품으로 대체해 덤터기를 씌우거나 문제 차량을 떠넘기며 소비자 피해를 양산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강압과 사기, 폭력 등 불법 행위도 스스럼없이 자행돼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쌓인 부정적 시선은 종국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의 빌미가 됐으며, 완성차는 브랜드 인증으로 이 같은 무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한 명분으로 삼으면서 중고차 시장의 역학 구도는 새로운 재편을 앞두고 있다. 막상 허위매물은 실..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이달 말부터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 오는 25일부터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고양 창릉 등을 중심으로 물량이 풀린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신도시를 추진하면 한껏 달아오르던 주택수요를 만족시키고 주택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1기신도시는 초기에 30대가 주축이었지만 가구구성에서 보면 4~5인 가구가 주류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일반가구가 주류를 이뤘다. 특히 분당이나 일산은 지역 경제를 이끌고 역세권에 학군까지 좋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지만 거주자들도 함께 늙어가 신도시의 베드타운화 현상이 발생했다. 2기신도시는 1기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에는 근접하면서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해 일자리를 조성했다. 서울이나 지방의 인구..

[투데이T 장영균 기자] 중고차 시장이 참 조용해졌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란의 시끄러움에 비하면 이렇게 금방 수긍할 것을 뭐 그리 반발했나 싶을 정도의 조용함이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내년 5월 완성차의 인증중고차 사업을 앞두고 내부 경쟁력 확보에 한창이다. 자체 인증중고차 상품 개발과 대외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을 비치고 있다. 이런 모양새는 일면 예견된 상황이었던 만큼 그다지 새로울 것은 없지만 앞서 매매업계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 진출 시 강경투쟁 일변도의 선언을 했던 것에 비하면 보는 이들 입장에선 의아한 형국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매매업계가 이제 납득 내지 수긍을 한 것인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