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누구를 위한 11시인가’…전문가 “피해 우려” 자영업자 “제한 폐지” 학부모 “일관성 결여”

지난달 이어 두 번째 영업시간 연장…“자영업자 피해 고려”
“진료체계 위기 올 수 있어” “자율방역 체제로 전환해야”
“애들 확진 늘까 걱정”…일각 대선용 정치적 판단인가 비판도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만 명을 훌쩍 넘는 등 유행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한 것이다. 2주 전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늘린 데 이은 두 번째 연장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다음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방역수칙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 예측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이 오미크론 확산을 부추겨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풀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영업시간 '1시간' 연장 결정…오는 5∼20일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사적모임 규모는 지금처럼 6인으로 유지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이 불확실하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전면 완화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해 고심 끝에 또 한 차례 최소한의 조정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에 대해 "12월 18일부터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며 "지난 조정 때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을 결정했으나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또 오미크론 변이 특성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중증진행률과 치명률이 델타 변이에 비해 낮아 위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당국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아직 유행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또 한 차례 완화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선 거리두기 완화가 적절하지 않다. 도박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확산 속도가 빨라져서 단기간에 정점에 달해 환자가 많이 나오는 기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의료체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앞선 거리두기 조정안의 적용 기간이 당초 13일까지였지만, 적용 기간 종료 전 돌연 또 한 차례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을 두고 다음 주 대통령선거일(9일)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찔끔 연장에 자영업자들은 ‘불만’, 학부모는 ‘불안’

정부가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매일 20만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선거를 앞두고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된 데 대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며 걱정을 나타냈다.

4일 서울 종로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최모(55)씨는 "게임을 하려면 보통 2∼3시간을 잡고 하는데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린다고 손님이 많아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직원들 시급 챙겨주는 돈이 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도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은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구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신모(50)씨도 "오후 10시에서 1시간 연장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며 "이제 방역 패스도 없앤 참에 영업시간 제한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조지현 공간대여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제는 정부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자율방역 체제가 돼야 한다"면서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은 확진자 수치를 보고 알아서 판단해 행동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강모(48)씨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방역 정책이 왔다갔다 하니 당연히 걱정된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도 풀고 거리두기도 완화하면 등교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확진자 수가 더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초등학생·중학생 자녀를 둔 영등포구 양평동 주민 류모(46)씨는 "정부가 너무 대책이 없이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것 같다"며 "완화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나 다른 타격이 너무 크니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아이를 둔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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