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윤 당선인 임대차3법 폐지∙축소 추진···공인중개사協 ‘적극 찬성’

한공협 “비정상적 전월세 시장 현상에 법 개정 이뤄져야”

지난 2월 14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의 간담회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3법에 대한 폐지·축소에 대한 의견을 28일 밝힌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는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 이행에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거래가격이 차이 나는 이중 가격 문제, 집주인의 전월세 전환, 전세 매물 잠김 현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전세 매물이 잠기고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세대란’과 시장 혼란을 키웠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안긴 임대차3법 폐지·축소에 대한 인수위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임대차3법으로 계약이 연장돼 4년 동안 시세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임대인들의 보상 심리로 인한 가격 상승 현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차기 정부에서 실제 부동산 거래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제도에 대한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지난 2020년 6월 임대차3법이 입법 발의될 당시부터 해당 법안이 과잉입법임을 우려하며 법안을 반대했었다. 특히, 이들 법안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당시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번져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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