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대기업·중고차업계, ‘상생안’ 가능하나…자율조정서 입장차만 재확인

양측 완성차 매입 제한·유예기간 요구
2024년 5.1% 점유율 제한 등 그대로
향후 사업조정심의 절차 가능성 높아져
최종 결론은 차기 정부 출범 후 관측도

[투데이T 김정규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장벽이 무너진 가운데 완성차와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간 상생안 마련을 위한 자율조정 절차에서 양측은 입장차만 재차 확인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대기업 현대·기아차와 중고차 매매업계의 ‘중고차 매매업’ 관련 자율조정 4차 회의에서 양측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매매업계는 꾸준히 ▲3년의 유예기간 ▲대기업의 매집 제한 ▲신차 영업권 등을 대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진출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초래하며, 신차 가격까지 오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반면 완성차 업계는 이 같은 중고차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앞서 중고차 판매 관련 시장점유율을 올해 2.5%를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 ‘5년·10만km 이내’의 자사 ‘인증 중고차’로 판매를 한정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그동안 수차례의 자율조정 회의를 거치면서도 양측의 의견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때문에 조만간 사업조정심의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최종 결론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매매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업 사업조정심의 관련해서 중기부 내에서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분위기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에서는 자율조정 위원들이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자율조정 회의 추가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율조정회의와 동시에 사업조정심의를 위한 중고차 업계 피해 실태조사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상생안이 지속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면 실태조사 마무리 시점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와 중고차 업계의 사업조정심의와 무관하게, 다양한 유관 업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움직임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시작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 롯데렌탈·SK렌터카 등 렌터카 업체들과 플랫폼 기업 등도 중고차 사업을 구체화하며 치열한 경쟁구도를 예고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작년에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완성차와 중고차가 합의를 봤다면 다른 대기업들은 들어오기 어려웠을텐데, 무한 경쟁 시대가 열려 중고차 업계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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