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용 한국검사정비연합회 회장] “다양한 의견도 경쟁력…뺄셈 아닌 덧셈의 정책으로 협의 현실화 최우선”
2023. 2. 13. 15:09ㆍ인터뷰
2년 협의회 실패와 성공의 경험은 커다란 자산 한국연합회 협상팀에게 전권 위임, 효율성 최대 3월 8일 국회서 민생 입법 촉구대회 총력 앞장
한국검사정비연합회 양승용 회장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새해도 자동차정비업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보험정비협의회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많고 친환경차가 대세가 된 지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현장 기술인력의 유입은 더디다 못해 정체된 상태다. 고질적인 정비업계의 인력난이 가중되며 고용절벽이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외국 기술인력의 도입도 만만치 않다.
업종 구분의 벽에 부딪혀 외국인근로자(E-7)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부처에 어려움을 타개할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줄곧 요구하고 있지만 업계의 목소리에 대한 대답은 요원하기만 하다. 정비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부터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서도 일고 있지만, 입법을 통한 해결책은 언제나 그렇듯 시간을 기약할 수 없다.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분위기에서 정비업계의 한 축인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양승용 회장은 연임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한국연합회를 4년간 더 이끌게 됐다. 검사 프로토콜, 사물인터넷(IoT) 적용, 자가 측정 사업 등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양 회장을 만나 정비업계 내 가장 큰 관심사인 분열과 통합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보험정비요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표류하는 분위기다. 정비업계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회의 정비측 위원들의 돌발행동에 국토교통부와 공익위원들의 반응도 차갑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전부 아니면 전무’와 같은 협상에 임하는 자세,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는 협상이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보험업계와 양자 간 협상이 끝없는 평행선에서 협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와는 다른 환경이다. 소비자, 학계, 정부의 인사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의 결정권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 정비업계만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매우 불리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험업계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상황들이 종종 있었다. 그만큼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비업계는 공익위원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명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격다짐을 통해 얻을 수 있는지. 끝없이 소통하고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그들에게 공감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2년여 시간 동안 우리가 협상을 통해 순간순간 실패와 성공의 짧은 경험은 정비업계에는 커다란 자산이다. 정부와 공익위원들에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우리의 입장과 주장은 명료하게 하여 설득해 나갈 것이다.
시간당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결과를 앞두고 있다. 도출된 결과값을 두고도 손해보험업계와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정비업계가 연구용역의 결과를 갖고 어떤 자세로 협의 테이블에서 업계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동시에 현재 합의점을 찾고 있는 보험정비요금 인상률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준다면.
정비업계의 현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은 변함이 없다. 다만 상대가 있는 만큼 각자가 느끼는 현실의 차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산출산식’을 도출하는 데 우선적 의미를 두고 있으며, 정비업계 자체 연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회원사들이 관심과 지원을 바라고 있다. 현재는 5월 18일 용역 결과가 예상돼 있다. 늦어도 5월 말까지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과를 갖고 또 협상을 해야 하지만 정비업계가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는 것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인상률은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 손해를 볼 수도 이익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양 업계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보는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으로서는 국토부는 2~2.5% 사이를 제시한 상태다. 한국연합회는 이외에도 두 가지 제안을 더 제시했다. 하나는 용역 결과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도 무조건 따르자는 것. 또 하나는 당해 인상률을 적용한 계약기간을 매년 말일까지로 해 인상률을 한 번에 적용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정비업계의 또 다른 카운트파트인 전국검사정비연합회도 새로운 체제로 출발을 했다. 매번 정비 측 대변인들은 정비업계를 위한다며 권익 최우선을 얘기하지만, 공적 테이블에선 주요 시점마다 업계 내 이견이 합의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는 양 연합회의 소통의 부재인가 아님 전략의 차이인가.
“양 연합회가 이견을 보여 발목을 잡았다“는 것에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다. 21년 9월말 4.5% 인상률 합의는 혼자서 한 것이 아니다. 양 연합회가 오랜 시간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협의회에 제출하는 장문의 모든 문서는 양 연합회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문장 하나, 단어 하나 모두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합의하여 제출하고 있다.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단어 하나, 숫자 하나로 몇일 동안 탱탱한 긴장감으로 협의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협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과정이다. 굳이 이러한 과정을 ‘분열’ ‘분란’이라고 하고 싶지 않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양 연합회의 업무 추진 방법 등 다소간의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 있다. 한국연합회는 이사회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한 이후 협상에 임하는 팀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협상 테이블과 이면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때 협상에 임하는 구성원들이 충분한 사전 시나리오를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협상 방법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정비업계 내 일부 지역조합의 양 연합회 간 이동이 점쳐지기도 하는데, 이 같은 탈회와 복귀의 반복. 즉 업계 내 정치적 이유로 분열의 반복, 재생산이 업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말해준다면. 또 연합회 간 통합이 무조건적 정답도 아니지만 그동안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업계에 도움이 안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회사, 각자의 위치와 환경이 다른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한 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더 큰 과제이다. 한 개의 그릇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단체가 더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하지 않을까 싶다. 다양한 의견을 정책을 정하는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그 중 효과성이 입증되면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 뺄셈의 정책이 아닌 덧셈의 정책 추진을 생각한다면 다양성은 때로는 강한 힘이 될 수도 있다.
오랜 시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대표되는 업계에서 손보업계를 상대로 업권의 증진을 위해 정비업계 전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혁신적 의식의 전환과 대승적 판단의 부분이 있다면.
‘직불’ ‘자기부담금’ ‘AOS’ ‘임의삭감’ ‘손해사정서’ ‘지불보증’ ‘청구권’ ‘표준계약서’ ‘납품대금 연동제’ 등은 우리 업계가 넘어서야 할 큰 산의 이름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회원사들과 하나 하나 풀어 갈 것이며, 다음달 3월 8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 촉구대회가 있다. 우리 정비업계의 숙원인 보험사와의 갈등,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는 손해사정을 통해 결정된 수리비가 포함된 손해사정서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서로 확정된 수리비를 지불보증 받아 수리 완료 후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하여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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