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이 ‘집값 안정’ 대안 될까

분양가 ‘반값’ 인하…핵심은 ‘공급·재정’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집값을 잡을 대안으로 토지임대부주택이 급부상하고 있다.

토지 외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대폭 낮춰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급이나 재정 문제 등 정책적 한계도 있어 실효성 논란도 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물량 중 20~30%를 지분적립형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으로의 공급을 검토 중이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최근 SH공사 사장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역시 토지임대부주택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날선 비판을 이어오면서 집값 안정의 대안으로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기존 주택보다 분양가를 반값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부과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소유권은 공공기관 등이 갖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신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는 반값 수준으로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해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 사유화를 막을 수 있어 성남 대장동과 비슷한 사태를 방지할 대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안 중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송파구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만 하더라도 서울시가 민간분양 대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인데 주민 반발이 거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토지없이 건축물만 가지고는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정된 공공택지에 공급량을 얼마나,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도 실효성 문제로 거론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공유지나 LH등 공기업의 토지는 검토 가능하겠지만 민간 토지 임대는 토지 매입 등 초기 자본에 들어갈 재원조달 및 주민 반발 등 문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가 수도권에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