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규모 규제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 점검이 우선돼야” 가계 부채 문제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은 총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한은,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과 동반되고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 부채 조정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가계 부채 대응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면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

금융당국, “원금 못 갚아도 연체 안 되도록 설계”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이자 동시상환…실효성 의문 금융 당국이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대출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 분할상환 대출자에게 한도 증액과 금리 인하 2가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을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까지 출시된 것은 무리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이상 차주 대상에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모든 가계부채 원리금 비율 한도를 정한 것으로 40%를 넘으면 안 된다. 이제 대출자들이 DSR 규제 강화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