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엔데믹 전환기에 ‘온전한 손실보상’의 의미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다시 불붙은 오미크론 확산세에 일상회복은 미뤄지고 소상공인들은 규탄집회를 열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방역장기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신속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부실 입법의 본보기다. 국회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 없이 법률을 제정해버리고 정작 중요한 보상 기준은 3개월 뒤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떠넘겼기 때문이다. 국회는 늑장 입법, 졸속 시행의 민낮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7월을 되짚어보면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지만 입법..

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