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데스크칼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에 또다시 사라지는 것들

[투데이T 김정규 기자] 10년 전 해묵은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며 재점화됐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총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하기로 한 결과, 현재 ‘중복 투표’ 논란에도 투표 마지막 날인 7월 3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은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 이듬해 매월 2회 의무휴업, 매일 0~10시 영업제한으로 강화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자 의무휴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57만여명이 찬성하니 이제..

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