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공시가격 사실상 동결…‘뿔난 민심’에 실수요자 종부세 부담↓

보유세 상한·공정시장비율 조정 등 다각도 검토 필요 고령자 납부유예도 재검토…대부분 “법 개정해야 가능” [투데이T]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각종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하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당정 논의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공시가격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일단 당정이 문제의 발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체는 손대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일단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내년도 공시가격은 예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 국토부 “현실화율 예정대로” 공시가격 상승 예고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건..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