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인원 5년새 3.6배 증가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급격히 하락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분에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 납세자도 1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2천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전체 종부세 납세자(101만6655명)보다는 약 28% 늘어나는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천명, 2018년 39만3천명, 2019년 51만7천명, 2020년 ..

인천 29%·경기 23%·서울14 % 순으로 상승·세종 유일하게 하락 1주택자 보유세 부담 낮췄지만 다주택자는 주택 처분해야 부담↓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오른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 올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은 그대로 적용돼 실제 개별 납세자의 종부세 부담은 작년보다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개별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벽히 작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다 정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1세대..

재산세는 2년 전 수준·1주택 종부세는 작년 수준으로 기재부, 22일 공시가 공개 때 보유세 완화안 동시 발표 정부, 인수위와 협의 후 실행 방안 중장기적 검토·추진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가 올해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함께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과 서울 평균이 20% ..

공시가격 따라 오르는 보유세…“주택과세 정상화 시급”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단독주택·표준지에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4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인상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도 함께 인상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상승 이상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적용이 형평성·균형성 제고에서는 바람직하지만, 1주택자까지 보유세 상승폭이 가팔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로드맵상 현실화율이 반영돼 ‘역대급’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

단독주택 ‘보유세’ 폭탄 예고…인하 방안 3월 발표 예상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위한 보완책 검토중”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의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상승은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수급자 대상 선정 등 60여가지 행정지표로 활용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이를 우려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내년 3월이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내년도 표준지 및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 서울·세종 땅값 2년 연속 급등···내년 공시가 '역대급..

국토부, 23일부터 표준 단독주택부터 내년 공시가격 순차 공개 세부담도 급증…정치권 보유세 인하 카드로 로드맵 손질 만지작 논쟁 속 보유세 급등 불가피…정치권 속도 조절 요구 커질 듯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가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3일 공개될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