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9%·경기 23%·서울14 % 순으로 상승·세종 유일하게 하락 1주택자 보유세 부담 낮췄지만 다주택자는 주택 처분해야 부담↓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오른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 올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은 그대로 적용돼 실제 개별 납세자의 종부세 부담은 작년보다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개별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벽히 작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다 정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1세대..

보유세 상한·공정시장비율 조정 등 다각도 검토 필요 고령자 납부유예도 재검토…대부분 “법 개정해야 가능” [투데이T]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각종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하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당정 논의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공시가격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일단 당정이 문제의 발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체는 손대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일단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내년도 공시가격은 예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 국토부 “현실화율 예정대로” 공시가격 상승 예고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