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3)
-
[투데이T] 전국검사정비聯 회장 선거 ‘안갯속’…진영 갈리며 ‘원칙론 vs 현실론’ 팽팽
이상무 강원조합·곽영철 울산조합 이사장 2파전 ‘박빙’ 대구조합 선거권 막판 논란…선관위원 자격은 ‘일단락’ 동수 되면 연장자 당선…후폭풍 조짐도 있어 이목 집중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전국 검사정비업계 최대 사업자단체인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제16대 회장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일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3명이었지만 후보 한 명이 사퇴함으로써 2파전으로 치러진다. 업계에 따르면, 9일 예정된 전국연합회장 선거는 이상무 강원조합 이사장과 곽영철 울산조합 이사장이 격돌한다. 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 출사표를 던졌던 강명주 부산조합 이사장과 3파전이 예상됐지만 강 이사장이 돌연 사퇴했기 때문이다. 전국연합회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선거는 확연하게 둘로 진영..
2022.11.08 -
[투데이T 인터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이형준 변호사] “손보·정비 구조적 기울기 인정이 협의의 단초…제도가 인식 전환 견인해야”
2016년 맺은 인연으로 협의회 핵심위원 역할 대표 불공정·불균형 시장에서 의식 변화 당부 “변화는 시작됐다…어렵지만 가야만 하는 길” [투데이T 김정규 기자] ‘갑질’ ‘횡포’ ‘수가 후려치기’.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의 수십년 간의 불공정,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지적하는 기사 제목에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다. 가해와 피해를 명확히 구분하는 이런 열쇳말들은 양 업계에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불균형한 시장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러자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업계 간 후진적 시장 형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에 기반한 소송, 사회적 비용 등을 우려하며 손보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금도 법제화된 보험정비..
2022.11.02 -
[투데이T 데스크칼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에 또다시 사라지는 것들
[투데이T 김정규 기자] 10년 전 해묵은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며 재점화됐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총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하기로 한 결과, 현재 ‘중복 투표’ 논란에도 투표 마지막 날인 7월 3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은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 이듬해 매월 2회 의무휴업, 매일 0~10시 영업제한으로 강화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자 의무휴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57만여명이 찬성하니 이제..
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