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중고차 매매업계 숙원사업 ‘공제조합 설립’ 이뤄지나…진성준 의원, 車관리법 개정안 발의

“매매업계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 [투데이T 장영균 기자]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무산된 가운데 매매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공제조합 설립법’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자동차 매매업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자동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매매업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체 재원 마련과 소비자 보호 상품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국토부 등 유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중고차 판매업이 최종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되고,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매매업계는 기존 중소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제조..

20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