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 ···“시장 불안 요인에 단기간 추진 어려워”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유출…정부는 "확정안 아냐" ‘임대차 3법’ 8월 이후 대안 검토···분양가 상한제 연내 개선 재건축 추진하는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꼽혀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개정을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4월에 작성된 인수위의 중간보고서로 알려진 이 문건은 A4용지 1천170쪽 분량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110개 국정과제 내용과 세부 이행계획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인수위는 해당 문건을 외부에 발표한 바 없고 문건 상단에는 붉은색으로 '대외주의'라고 명시돼 있으나 이날 ..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