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가 이달 5일부터 경기 4곳(과천·광명·성남·하남)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뺀 서울 21구(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가 집값의 최대 70%까지 늘고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까지 시행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사라진다.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남기고 규제지역을 푼 지 두..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유출…정부는 "확정안 아냐" ‘임대차 3법’ 8월 이후 대안 검토···분양가 상한제 연내 개선 재건축 추진하는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꼽혀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개정을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4월에 작성된 인수위의 중간보고서로 알려진 이 문건은 A4용지 1천170쪽 분량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110개 국정과제 내용과 세부 이행계획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인수위는 해당 문건을 외부에 발표한 바 없고 문건 상단에는 붉은색으로 '대외주의'라고 명시돼 있으나 이날 ..

정비구역 통합 및 용적률·층고 등 규제 완화…14만㎡ 녹지 조성 북악산∼종묘∼남산 녹지축 완성…내년 하반기 정비사업 본격화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서울시가 종묘와 퇴계로 일대(44만㎡) 재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방치됐던 이 일대 정비구역을 민간이 묶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규제 완화로 얻는 공공기여를 통해 종묘와 퇴계로 일대에 '연트럴파크'(3만4천200㎡)의 4배가 넘는 약 14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 녹지 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방문해 오랜 기간 정체된 서울 도심은 기존 정..

청문회 앞둔 실무 책임자 원희룡·추경호 기재부 장관 서면 답변 자료 발표 인수위 부동산TF 논의 정리 단계…재건축 규제완화 발표시 부작용 우려도 250만호 공급의 구체적인 지역 거론 여부·GB 해제 방안 검토도 주 관심사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8일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부동산 TF,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 등을 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급부터 대출, 세제까지 망라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의 얼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