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데스크칼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와 그라운드 제로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자동차 정비요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시간당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착수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고질적인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불신과 관행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는 탓인지 마무리될 즈음만 되면 새로운 돌발변수가 나온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이후 기존의 실효성 논란을 탈피하고 싶은 보험정비협의회의 시간당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진행이라는 첫 작품은 최근 양 업계와 공익위원의 전원 서명으로 합의를 이루고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큰 뜻의 합의와 별도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안전판’ 역할을 할 추가 조항을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벌써부터 업계에선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해를 넘..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