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가계 부채’ 피할 수 없는 책임론···가격 안정화-주택 정책 공조 필요

“가계 부채 규모 규제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 점검이 우선돼야” 가계 부채 문제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은 총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한은,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과 동반되고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 부채 조정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가계 부채 대응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면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