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車 정비 현장 '불공정 갑질' 넘친다···“손보 장기미수금·수리비 임의삭감 대책 절실”

정비업계, ‘중·소 수탁상공인 불공정 현안 간담회’서 한목소리 ‘후손해사정’ 등 원칙 벗어난 관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 넘쳐 “산정방법, 거래절차, 피보험자 권리, 고지의무 등 손질 필요” 진성준 의원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을지위 나서겠다”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중소수탁상공인들의 위수탁 거래에서의 불공정 피해 사례를 듣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가 주최한 ‘중·소 수탁상공인 불공정 현안 간담회’에선 갱신 거절, 1년 단위 단발 계약, 이의제기 금지 등 독소조항, 용역 대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사례를 청취하는 형식을 띤 이날 간담회는 해묵은 손해..

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