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자회견 열고 현대기아차 주장 조목조목 반박 매매업계 집단행동 이어질 듯…논란 ‘제2라운드’ 돌입 “핵심인 독과점 우려 등 잠재울 ‘상생안’ 마련이 최선”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지 않으면서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의 발판이 마련되자 업계가 예상했던 대로 기존 매매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고차 사업자단체의 한 축인 한국매매연합회가 인수위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축인 전국매매연합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기아차의 매매업 진출 결사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심의위원회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란이 사라지기는커녕 다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양 업계가 만..

김회재 의원 “車검사항목 변경 현실 반영 안해 일선 검사소와 이용자 부담만 가중돼 개선해야” 교통안전공단 직접 전송, ‘범용 판정소프트웨어’ 개발 배포로 ‘검사업무 프로세스 수정 필요’ 지적 최근 국토교통부가 변경한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이 검사정비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를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중 기존 상향등 검사에서 실제 주행에 주로 사용하는 하향등 검사로 변경한 부분과 환경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점검하는 NOx 검사가 추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그 부담이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의..

2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 발표 "보여주기식 국정감사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저해" 이른바 ‘플랫폼 국감’이라 불릴 정도로 플랫폼 사업체를 겨냥한 대정부 질의가 예고된 가운데, 플랫폼 규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당‧정이 구상 중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플랫폼 개발‧운영사들의 대정부 소통창구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플랫폼 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하며 제한적인 규제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 경영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거 증인으로 신청되면서 시장 독과점과 수수료 부분에서의 강도 높은 정부의 규제가 검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