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새정부 주택공급계획] 분양가상한제·전월세 ‘투트랙’으로 시장 안정…내달 대책 발표

'공급 가뭄'에 상한제 개편 6월로 당겨 분양 촉진…실거주 의무도 손질 오피스텔 규제완화·민간임대 공급 확대…착한 임대인에 '인센티브'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기를 당초 알려진 하반기에서 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으로 인한 하반기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해 6월 중으로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한다. 최근 서울 등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과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들 '투트랙' 전략을 조기에 시행해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분양가 상한제 조기 개편으로 '공급 숨통' 틔운다…정비사업 분양 촉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시기를 ..

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