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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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 중고차 매매업계 숙원사업 ‘공제조합 설립’ 이뤄지나…진성준 의원, 車관리법 개정안 발의
“매매업계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 [투데이T 장영균 기자]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무산된 가운데 매매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공제조합 설립법’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자동차 매매업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자동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매매업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체 재원 마련과 소비자 보호 상품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국토부 등 유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중고차 판매업이 최종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되고,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매매업계는 기존 중소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제조..
2022.05.18 -
[투데이T] ‘중고차 시장 개방’ 후폭풍 거세다…전국매매聯 “대기업, 車 생애주기 산업 전체를 먹겠다는 것”
29일 기자회견 열고 현대기아차 주장 조목조목 반박 매매업계 집단행동 이어질 듯…논란 ‘제2라운드’ 돌입 “핵심인 독과점 우려 등 잠재울 ‘상생안’ 마련이 최선”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지 않으면서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의 발판이 마련되자 업계가 예상했던 대로 기존 매매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고차 사업자단체의 한 축인 한국매매연합회가 인수위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축인 전국매매연합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기아차의 매매업 진출 결사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심의위원회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란이 사라지기는커녕 다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양 업계가 만..
2022.03.29 -
[투데이T] ‘일시 정지’ 권고에도 중고차판매업 밀어붙이는 완성차…‘전운’ 재점화
현대차·기아, 용인·정읍에 매매업 등록…수도권은 시간문제 ‘권고’ 불과 사업 개시할 수 있는 상황서 작업 마무리할 듯 3월 결정에 완성차 “정치적 판단” 시민단체 “국민감사 청구” 대기업 ‘강행 의지’와 매매업계 ‘사업조정’ 맞붙으며 새 국면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민간심의위원회 회의를 3월로 연기한 가운데 중기부의 사업 진출 ‘일시 정지’ 권고 공문을 받은 현대차와 기아가 본격적인 사업 준비 작업을 애초 선언대로 착수하자 자동차 업계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기부가 대선 이후로 결정을 미루면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동시에 완성차가 사전 작업에 들어가자, ‘사업조정’ 신청으로 맞불을 놨던 매매업계도 ..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