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가맹본부 A(영업표지:ㅇㅇ커피)는 2013년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에 위치한 점포의 사용 허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해당 점포를 커피 전문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체결했다. 가맹본부 A는 위 계약 체결 직후 가맹희망자 B와 커피전문점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 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1천600만원을 수령했다. 가맹본부 A는 B와 체결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 관리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맹본부 A가 B와 체결한 계약은 그 명칭은 위탁 관리 계약이지만 그 운영의 실질은 위수탁거래가 아닌 가맹사업이었다. 즉, 점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손실은 B에게 귀속됐다. 점포의 인테..

“당신은 어떤 변호사입니까?” 단 한명의 누군가에게 ‘필요한’ 편호사입니다. [투데이T 천수진 기자]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팀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백광현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관행과 이에 대한 가맹점주의 정보불균형 해소, 협상력 제고, 실제 사례를 통한 피해 예방을 위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 알기 쉽게 풀어낸다. 저자는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 내용을 설명하고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분쟁요소와 해결방안에 대해 법률이론에 치우치기보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가맹계약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가맹사업분야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의 실무자나 가맹점주,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맹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