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부모찬스·법인 대출로 고가아파트 구입…편법증여 등 의심거래 3787건 적발

국토부 고가주택 이상거래 조사서 자금조달 의심 사례 쏟아져··· 강남·서초·성동·분당·송파 집중…국토부 "강도높은 기획조사 계속"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돈을 사용하고 기업자금대출금을 전용하는 등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7780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2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 혐의로 ..

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