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인터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이형준 변호사] “손보·정비 구조적 기울기 인정이 협의의 단초…제도가 인식 전환 견인해야”

2016년 맺은 인연으로 협의회 핵심위원 역할 대표 불공정·불균형 시장에서 의식 변화 당부 “변화는 시작됐다…어렵지만 가야만 하는 길” [투데이T 김정규 기자] ‘갑질’ ‘횡포’ ‘수가 후려치기’.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의 수십년 간의 불공정,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지적하는 기사 제목에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다. 가해와 피해를 명확히 구분하는 이런 열쇳말들은 양 업계에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불균형한 시장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러자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업계 간 후진적 시장 형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에 기반한 소송, 사회적 비용 등을 우려하며 손보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금도 법제화된 보험정비..

2022.11.02